국민의힘 내일 긴급의총…'자녀 특혜 채용' 선관위 대응 논의

by이유림 기자
2023.06.04 11:45:45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5일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를 논의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오는 5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선관위의 감사원 직무감찰 거부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윤재옥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휴일인 이날(4일)에도 이례적으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선관위를 겨냥해 “고위직부터 썩은 내가 진동하는데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폐쇄적인 태도를 고집한다”며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조직은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의 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앞서 선관위는 국회 국정조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감사원의 감사는 독립성 침해를 이유로 거부했다.

그 근거로 헌법 제97조를 제시했다. 해당 헌법 조항은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둔다’는 내용이다. 선관위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강제조사 권한도 없고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는 권익위 조사로는 부패의 진상을 폭넓게 뿌리 뽑을 수 없다”며 “또한 고소·고발된 피의자의 피의사실에 한정해 수사할 수밖에 없는 수사당국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것인데 선관위가 이러한 점을 잘 알고 거부했다“며 ”고위직의 부도덕과 불법 행위까지 모두 드러날까 봐 조사받는 시늉만 보여주겠다는 행태”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도 “선관위는 청렴성, 중립성, 공정성 규범을 모두 잃고도 여전히 독립적 헌법기관임을 내세울 수 있나”라며 “선관위가 특수한 성격의 기관이긴 해도 행정기관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자진사퇴도 재차 압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태악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는 한 국민의 분노와 청년 세대의 상실은 치유될 수 없고 반성과 자정 능력을 회복할 방법도 찾기 어렵다”며 “노태악 위원장은 사퇴로 국민 공분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