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 사기' 대책 마련…"영끌족, 정보 제공 방안낼 것"

by배진솔 기자
2022.11.11 08:45:49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최근 집값 하락으로 위험성이 커진 `전세 사기·깡통 전세` 대책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급등한 금리 인상과 가계 부채의 증가는 내수 소비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금리 인상의 여파는 영끌족과 임차인 등 모든 국민에게 혹독하게 돌아오고 있다”며 “지난 2년간 너무 올라버린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차인들의 고통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 사기가 급증하면서 안 그래도 힘든 임차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임대차 거래 현황에 따르면 월세 비율이 전세 거래의 51.6%를 차지한다고 성 의장은 밝혔다. 여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 사기 사례는 4년 전인 2018년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었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또 “임차인 주거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비를 임의로 높이는 경우도 늘어 주거 약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당은 전세 사기의 주요 원인이 임차인들의 정보 부족이라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정부 측에 협조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계약 전 임차인들의 체납 세금과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노공 법무부차관은 특히 원룸이나 오피스텔·다가구 주택 등에 사는 청년이나 주거 약자들을 언급하며 “투명하지 않은 관리비 인상으로 고통을 겪는 임차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법무부와 국토부는 그동안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개편을 통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관리비를 투명화하는 등 주거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왔다”며 “향후 법무부는 오늘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속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신속한 정책 추진으로 청년과 주거약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들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