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코로나19 대응, 무식할 정도로 투명"
by박한나 기자
2020.03.05 08:10:27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박훈 변호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은 무식할 정도로 투명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재 코로나19 대응 방식과 지역 봉쇄책을 비교했다. 최근 일주일 대구 지역만 1만명의 검사를 진행하고 이들의 동선을 공개하는 방식은 어렵지만 민주주의적이라는 것이 요지다.
글에서 그는 “전염병이 돌면 동서고금을 통해 봉쇄 정책을 쓴 이유는 정치적이었기 때문이다. 방역을 할 수가 없었기에, 전염병은 기본적으로 사회 하층민에 크나큰 희생을 주지만 그 지역만 봉쇄하면 어찌 되든 확산을 늦추거나 지역을 불살라 버림으로써 말살할 수도 있었기에 다른 지역의 생존 안도감을 줌으로써 정권을 유지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회는 이미 전염병을 수 차례 경험했고, 메르스 사태는 지금보다 훨씬 작은 규모인 180명 확진자 38명 사망자였음에도 정보의 투명성 측면에서 완전히 실패해 2014년 세월호 학살 사건과 더불어 정권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는 사건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정권의 코로나19 사태의 처리 과정은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마스크 대란을 빼고는 거의 세계 최초의 동서고금의 봉쇄 전략을 넘어선 무식한 투명성”이라며 “혼돈의 세계를 가져오는 것 같지만 나같이 웬만한 관심만 있어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 가능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이것은 바로 민주주의 문제이며 민주주의는 잠시의 혼돈에 흔들릴 수는 있으나 그 격변이 지나가면 강고한 토대를 만든다”고 예상했다. 끝으로 “다만 이 어처구니없는 ‘과도한’ 마스크 집착에 따른 ‘마스크 사태’는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기 바란다. 정부 회의 때부터 마스크 좀 벗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