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이해찬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위해 사회적 대화·타협 집중"

by이승현 기자
2019.01.13 11:00:00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민주당의 올해 화두를 ‘평화·경제 그리고 새로운 100년’으로 정했다”며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민생안정과 경제 활력”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의 회견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며 “자영업과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적인 분야로 다뤄서 우리 경제의 가장 아픈 부분인 골목상권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표는 “당 운영을 내실화하고 총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4월 중 총선 관련 룰을 확정하고 공정한 총선관리에 매진하겠다. 기득권의 보호를 과감히 거둬내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보장해 우리 사회의 유능한 인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해찬입니다.

기해년(己亥年) 새해는 다복과 다산의 상징인 황금돼지해라고 합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해, 우리는 역사적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갈등과 대립이 이어졌던 70년 분단사에 마침표를 찍고 평화와 공존을 향한 한반도 새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선진국 진입이라 불리는 국민 소득 3만 불 달성과 사상 최초의 수출 6천억 불 돌파로 경제 강국의 대열에 당당히 합류했습니다. 모두 국민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만든 성과입니다.

민주당은 올해 화두를 ‘평화·경제 그리고 새로운 100년’으로 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이 될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일 하나 하나에 정성을 들이는 한편, 스스로에게는 더욱 엄하고 국민께는 더 낮게 다가가는 박기후인(薄己厚人)의 자세로 사심 없는 개혁을 이끌어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한해, 문재인·민주당 정부는 국민의 삶과 관련된 적지 않은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카드 수수료를 대폭 낮췄고 기존 5년으로 묶여있던 상가 계약기간을 10년으로 늘려 국민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정보통신진흥 및 활성화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금융혁신지원특례법 등 혁신 성장의 마중물이 될 규제혁신 4법도 통과시켰습니다.

故 김용균 노동자의 삶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서 근로현장의 안전문제에 대책을 세우고, 故 윤창호씨와 친구들의 뜻이 담긴 음주운전 관련 강력한 처벌 조항을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한 더 확고한 체계를 갖췄습니다.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는 7세 미만 모든 아동들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의 지원금액과 지원대상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방세법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는 8:2에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7:3으로 전환되어 전국이 고루 잘사는 자치분권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69.6조원의 2019년도 민생예산을 편성해서 혁신 성장과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총력체제도 갖췄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국민이 느끼는 삶의 안정, 민생 경제의 활력까지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저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국민의 팍팍한 삶이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고언도 있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길은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해 우리 사회를 달구었던 광주형 일자리 문제, 안타깝게도 두 분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택시·카풀 문제, 교육·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에 이르기까지 공동체 전체의 지혜를 모아서 해결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OECD 29개국 중 7위로 매우 높은 반면,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갈등관리지수는 27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경제성장을 막고 막대한 비용까지 동반합니다.

이 전환의 시대를 넘어서기 위해 다시 힘을 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70년 전쟁과 분단, 독재의 시대를 뛰어 넘어 오늘에 이른 위대한 승리의 경험과 도전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해답은 경제적 역동성을 높이면서 사회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보수 야당이 주장하는 ‘낙수효과’는 그 효과가 이미 다했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이어졌던 보수정권의 실험은 실패했습니다. 사회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단순히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뜻이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만 강화하자는 주장도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라가 나를 지켜주는구나’, ‘우리 사회가 내 삶을 책임지는구나’ 하는 확신이 생겨야 합니다. 보육·교육, 주거, 일자리, 건강과 국민 안전에 이르기까지 큰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안정성이 높아지고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생길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한민족의 DNA가 다시 살아나고 새로운 도전정신과 경제적 역동성이 우리 사회에 활력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님 말씀처럼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야 합니다. 성장은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제와 제도를 혁신하고 분배는 사회 안전망을 통해 개선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경제 활력을 위한 또 다른 축인 노동부문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이미 민주당의 든든한 파트너이자 노동 존중사회를 만드는 사회적 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사무금융노조는 <우분투재단>이라는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까지 참여하면 우리 사회의 난제들을 해결하는 소통기구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도 <민생연석회의>를 중심으로 힘을 더하겠습니다.

정치 분야의 대화, 협치도 중요합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 생산적 협치에 나서야 합니다.

20대 국회는 지난 해 사상 최초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발족시켰습니다. 국회의장님께서 자리를 마련하여 여야 5당 대표의 정례모임도 생겼습니다.

전국 단위의 큰 선거가 없는 올해가 좋은 기회입니다. 국회의 비례성과 대표성, 전문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정치개혁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상시적인 국정감사제도의 도입, 선진화법의 개정, 국회 윤리규범 강화 등 국회가 국민들을 위한 민의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올해는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생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첫째, 민주당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한 입법 활동에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이미 여야 5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자영업과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적인 분야로 다뤄서 우리 경제의 가장 아픈 부분인 골목상권을 살리겠습니다.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어민 정책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80%가 넘는 국민이 요구하고 대통령까지 나선 유치원 3법의 관철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혁신이자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민생과제입니다.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높이고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빅데이터 경제3법’, ‘공정거래법’도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30년 만에 전면 개정을 준비 중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이양일괄법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수사처법, 국정원법의 개정도 적폐청산과 진정한 선진국 도약을 위해 올해 꼭 마무리 하겠습니다.

둘째,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에 힘을 쏟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350만 전 당원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전당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각 부문과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모으고 민주당이 추진해야 할 국가 주요 과제를 논의하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운영했던 <청책(聽策)투어>와 결합시켜 당 소속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참여하고 각각의 현장에서 발굴한 과제들이 중앙으로 전달되는 아래로부터의 정책제안운동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당 소속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제2회 정책엑스포도 개최하겠습니다. 제7기 지방정부 출범 1주년을 평가하는 한편, 각 지역에서 독창적 아이디어와 새로운 성과를 낸 정책들을 함께 나누는 정책 경연의 장이 될 것입니다.

특히 <좋은 조례 경진대회>를 같이 개최해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문재인 대표 당시의 <다함께 정책엑스포>를 더욱 발전시켜 지방정부들의 가장 큰 정책축제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셋째, 철저한 현장 중심의 당 운영으로 입법과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민생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시도지사 간담회>, <기초단체장 간담회>를 최대한 빠른 시일에 열겠습니다.

광역 단위의 <예산정책협의회>를 3월까지 완료해서 지역의 숙원사업과 새로운 사업계획이 내년도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속도감을 높이겠습니다.

매주 열리는 <현장 최고위원회>는 민생 현장 어디든 달려가고 무슨 말씀이든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국민 토론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제가 공약으로 약속해 설치했던 <민생연석회의>는 이제 당과 국민을 이어주는 소통 창구이자 당의 중추기구가 되었습니다.

당 <을지로 위원회>와 사회 각 부문, 민생단체가 참여하는 <민생연석회의>는 카드 수수료 인하, 삼성과 백혈병 피해자 간 협상 타결, 파인텍 노사 문제 합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민생 해결사입니다.

국가 차원의 사회적 대화기구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있다면 <민생연석회의>는 당 차원의 소통·대화기구로 더욱 비중을 높이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당·정·청은 강철 같은 원 팀이 될 것입니다. 청와대 2기 참모진과 함께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신 ‘사람중심 경제’, ‘혁신적 포용국가’의 건설에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당 운영을 내실화하고 총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당 현대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당 기강 확립과 사회 각 부문의 인재영입을 위한 문호 개방도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당 <현대화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온·오프 결합 정당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 보다 좀 더 대규모의 개편작업이 필요해서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당원 간 실시간 소통과 정책 공유의 장이 될 것입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의 승리를 통해 당의 외연이 커지고 책임도 무거워졌습니다. 당원들에 대한 교육과 소통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당의 기강도 엄정하게 확립하겠습니다.

당 윤리심판원에 윤리감사관을 신설해서 윤리규범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전담시키고 채용비리, 음주운전 등 5대 사회적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서 내부 결속과 당 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연초에 <조직강화특위>를 구성했고 <전략기획자문회의>를 신설하는 등 총선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월 중에는 총선 관련 룰을 확정하고 공정한 총선관리에 매진하겠습니다.

특히 기득권의 보호를 과감히 거둬내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보장해서 우리 사회의 유능한 인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경제를 논의할 <한반도 새 100년 위원회>를 신설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올해는 3·1혁명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해 어렵게 문이 열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정말로 혼신을 바치고자 합니다.

지난 100년의 굴곡 된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평화는 준비한 사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평화는 경제입니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의 재개, 남북의 철도·도로 연결, 그 넘어 유라시아 대륙까지 올 한해는 한반도 경제권 건설의 시험대이자 우리 기업의 새로운 활로를 여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절호의 기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올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의 첫 해이자 故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 10주기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했던 두 분의 뜻을 받들어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사심 없는 개혁에 전념하겠습니다.

한한 책임감으로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2020년 총선 승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