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주거종합계획]②공공임대주택 늘리고 전세부담 낮춘다

by김인경 기자
2017.03.08 06:00:0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하고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을 확대한다. 집값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총 111만 가구에 버팀목 대출 한도를 확대하거나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주거 지원을 실시한다.

8일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수립·발표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행복주택과 국민·영구 임대주택 등 공공건설임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 5만가구 등 총 12만 가구(준공 기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애주기별로 특화한 임대주택도 확대해 공급한다.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해서 리츠를 활용해 10년간 월세가 거의 오르지 않는 ‘신혼부부 매입 임대 리츠’, 대학·비영리단체·협동조합 등이 운영하는 매입임대주택인 ‘사회적 주택’ 등을 공급한다. 자녀가 많은 가구에 규모가 큰 매입 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같은 단지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고령자를 위해 공공실버주택과 고령자 전세임대를 공급한다.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의 양 날개로 꼽히는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공급확대에 대한 계획도 담았다. 행복주택은 올해 4만8000가구를 승인하고 2만가구에 대한 입주지를 모집한다. 대학과 협력하거나 재건축·재개발 매입 방식도 도입하는 등 방식 역시 다양화하기로 했다.

도입 3년차를 맞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테이 역시 양적·질적 확대를 모색한다. 올해 뉴스테이 6만1000가구가 들어설 부지를 확보하는 동시에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한옥형이나 협동조합형, 토지지원형 등 다양한 방식을 시도할 예정이다. 올해도 뉴스테이 2만2000가구를 모집해 주거 안정을 도울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이미 경기도 화성 동탄에 신혼부부 특화형 뉴스테이가 들어섰고 대구 산단에서도 근로자 특화형 뉴스테이가 관심을 받고 있다”며 “맞춤형 주거서비스 시범단지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준공계획[국토교통부 제공]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장금리까지 상승하며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버팀목 대출의 우대금리와 대출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버팀목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가 연 2.3~2.9%의 저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신혼부부들에게 적용되는 우대금리를 기존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높이고 수도권 지역의 대출 한도 역시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이미 전세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도 건설 중인 임대주택에 대한 버팀목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에게 연 1.5%의 낮은 이자율로 지원하는 월세 대출한도도 이달부터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커진다.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국토교통부 제공]

지난 2월 전국 전세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집을 팔아도 전셋값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이르면 5월부터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앞서 전세금 보장보험의 보험료는 이달부터 아파트 기준 0.192%에서 0.1536%로, 기타 주택은 0.218%에서 0.1744%로 내린 바 있다. 이와 함께 보증 상품 가입처를 늘리고 주택 시장 모니터링 범위도 확대한다.

정부의 주거 서비스에 대해 상담하고 지원해주는 마이홈센터를 현재 40개소에서 42개소로 늘린다. 또 현재 66만 가구에 이르는 LH의 임대주택에서도 임대료와 관리비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해 입주민들의 편의를 일 계획이다. 이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갈등이 잦아지는 만큼 5월부터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택시장이 투기 수요가 아닌 실수요 위주로 재편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간 상시점검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투기와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청약제도와 지원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해당하는 ‘2차 장기 주거 종합계획’의 전반기가 올해 끝나는 만큼 추진성과를 보고 후반기(2018~2022년) 주거 정책 추진 방향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