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순원 기자
2012.05.10 08:46:19
양도세 비과세 요건완화..DTI 제외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예의 주시"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을 해제하고 주택 단기 양도세율을 인하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주택시장 가격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주택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과거 시장과열때 도입됐던 과도한 규제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우선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고 주택단기 양도시 양도세 중과세율을 낮춘다.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완화한다.
또 실수요자의 주택구매여건 개선을 위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 확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양도세 비과세 대상 일시적 2주택 요건 완화 등도 대책에 포함됐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개선하고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시장방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부동산 시장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이 다시 불거진 것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미국 고용지표 악화로 세계경제 회복지연에 대한 우려가 부상했고, 유럽 정치권 혼돈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유럽 은행의 핵심 자기자본비율확충과 이란 제재 본격화, 유럽 국가의 국채 만기도래가 집중되는 6~7월을 앞두고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예의주시 하면서 만발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해외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저성장이 예상되는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브레이크아웃 국가로 꼽았다"며 "제조업이 앞으로도 세계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해야 하고, 수출과 내수 균형 발전을 위해 서비스산업 선진화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