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교수 63% "'이사 충실의무 확대'…상법 개정 반대"

by조민정 기자
2024.09.25 06:00:00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상법 전공 교수들 중 절반 이상이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데일리DB)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및 대학교 법학과에 소속된 상법 전공 교수 131명을 대상으로 상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2.6%가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회사법에 이미 소수주주 보호 조항 이미 있음’(40.3%)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회사법 근간 훼손(27.4%) △이사 충실의무 주주 확대시 필요 조항(부작용 방지 조항)주4) 미비(24.2%) △회사법에 대주주의 사익추구 방지 조항 이미 존재(8.1%) 등 순이었다.

이사충실의무 확대에 대한 의견.(사진=한경협)

다수의 상법 전문가들은 기존 회사법을 통해 소수주주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법의 근간을 훼손하면서까지 ‘이사 충실의무 확대’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65.7%(‘매우 부정적’ 25.3%, ‘부정적’ 40.4%)로 ‘긍정적’이라는 의견 34.3%(‘매우 긍정적’ 2.0%, ‘긍정적’ 32.3%)에 비해 약 2배 가량 높았다. 대다수 상법 전공 교수들은 상법을 개정하는 경우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 반대 이유.(사진=한경협)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예상하는 이유로 ‘이사에 대한 소송 증가로 투자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 위축’(49.2%)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행동주의펀드 등 투기자본의 경영 간섭 증가(33.9%) △채권자, 근로자 등 주주 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침해(9.2%)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발행 등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 위축(7.7%) 순이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문제 해소를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로는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자율조정 유도’(37.4%)가 가장 높았다. 이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로 증시 투자자들의 신뢰 확보(29.3%)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기업 제도환경 조성으로 기업 경영실적 개선 유도(17.2%), △OECD 수준보다 월등히 높은 상속세율 인하(11.1%)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통한 대규모 외국인 자금 유입 유도(5.0%) 순으로 나타났다.

상법 개정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사진=한경협)

전문가 대다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당국의 개입보다 시장 자율과 기업의 자발적 참여 및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기업 가치 제고가 바람직하다고 본 것이다.

한경협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은 “대다수의 상법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추진할 경우 소송 증가 및 투기자본의 경영간섭이 우려된다”며 “해외 사례가 사실상 없고 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인수합병(M&A) 등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상법 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예상 이유.(사진=한경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