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반대, '대통령 권한'인데 왜?

by김소연 기자
2024.08.10 14:17:3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가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이같은 입장을 보였다. 김 전 지사가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난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당원들의 반대 의견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전 지사 복권 등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광복절 특사·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무회의 의결, 윤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남았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