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토니아, 동결된 러 자산으로 우크라 지원 추진
by박종화 기자
2024.05.16 07:54:16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에스토니아가 동결된 러시아 자산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추진한다. 다른 유럽 나라도 유사한 조치를 추진할지 관심이 쏠린다.
| 러시아군 공격으로 파괴된 건물.(사진=EPA·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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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에스토니아 의회는 자국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를 복구하는 데 ‘우선 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다만 동결된 자산은 불법성 입증을 거쳐 외무부 장관 승인을 받은 후에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다.
러시아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쓰기로 한 건 유럽 나라 중 에스토니아가 처음이다. 에스토니아는 유럽 국가 중에서도 우크라이나를 가장 적극적으로 돕는 나라로 꼽힌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 위기감이 고조된 데다가 소련에 강제 병합됐던 역사적 악연이 있기 때문이다.
마르구스 차크나 에스토니아 외무장관은 “우리는 유럽이 따를 수 있는 선례를 만들기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이달 초 유럽연합(EU) 회원국도 역내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나온 이자 등 ‘부수적 수익’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법적인 불확실성이나 러시아의 보복 우려 등으로 인해 원금을 건드리는 것은 주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