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420조 정책금융…기후 위기 대응에 투입

by김국배 기자
2024.03.19 08:00:59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과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앞으로 7년간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여겨지는 탄소 중립 관련 국제 규범에 대응하고 미래 먹거리로 기후기술 산업을 육성하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민관 합동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그동안 자체 재원과 기후 대응 기금을 통해 저탄소 공정 개선, 녹색 프로젝트 등에 자금을 공급해왔으나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 2050년이 다가올수록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의 녹색 자금 공급량을 직전 5개년 평균(36조원) 대비 67% 늘려 공급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은행권(산업·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출자를 통해 총 9조원 규모의 ‘미래 에너지 펀드’도 조성한다.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설비 증설과 관련한 금융 수요는 160조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해상 풍력 등은 대출부터 회수까지 최대 25년 정도가 소요돼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 필요 자금 조달을 위해선 후순위 대출과 지분 투자 등 모험 자본 54조원의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일부(23조원)를 공동으로 공급함으로써 마중물 역할을 하기로 했다.



미래 에너지 펀드를 조성키로 한 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은 1단계로 1조 26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6개 출자 은행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필요 시 추가 출자할 예정이다. 펀드별 20%를 출자하는 산업은행의 위험 흡수 역할을 고려해 위험 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로 인하해줘 펀드 출자 시 시중은행의 BIS 비율 부담도 경감한다.

또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기후기술 분야에 약 9조원 규모를 투자한다. 기후기술 시장에서 미국 등 선진국과 기술 격차가 최대 3년까지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이 총 1조 5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 자금 1조 9500억원을 매칭해 총 3조원 규모의 ‘기후 기술 펀드’를 조성한다. 올해 중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의 여신 적용을 돕는 ‘녹색여신 관리지침(가칭)’ 마련을 추진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간 금융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대책은 정부-정책금융기관-은행이 협업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의미있는 첫 걸음마를 내디딘 것이다”고 평가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탄소 중립과 같은 환경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녹색 시장이 팽창 중이다”며 “민간 녹색 투자 확대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저탄소 체계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