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독일에도 對中 반도체 규제 동참 압박"

by박종화 기자
2024.03.07 08:02:58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에 중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수출 제한을 강화해달라고 압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진=로이터)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한국과 독일 등에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 규제 동참을 요청했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국의 경우 반도체나 반도체 생산 장비에 필요한 예비 부품의 대중 수출을 통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식통들은 한·미 양국이 지난해 관련 대화를 시작해 지난달 논의를 구체화했다고 블룸버그에 전했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광학 부품을 생산하는 칼자이스 등 독일 기업에도 대중 수출을 제한할 것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미 수출 통제에 동참한 일본·네덜란드에도 대중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는 게 소식통들 전언이다. 네덜란드에는 노광장비(반도체 원판에 회로를 새기는 장치) 수출을 제한하는 걸 넘어, 수출 규제가 시행되기 전 중국 회사가 구매한 장비에 대해서도 수리 서비스 등을 중단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일본에도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감광재) 등 수출을 제한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첨단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JSR 등 일본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75%를 넘는다.

이처럼 미국이 대중 반도체 포위망을 강화하려는 건 기존 규제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화웨이의 반도체 설계 자회사인 하이실리콘과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회사) SMIC(중싱궈지)은 지난해 자체 생산한 7㎚ 반도체를 공개, 기술력을 과시한 데 이어 최근엔 첨단 5㎚ 반도체 생산 설비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등의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반도체 업계는 기존에 수입한 장비 등을 이용해 반도체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블룸버그 보도대로 소재 조달부터 장비 수리까지 반도체 생산 공정 전반에 걸쳐 수출 통제가 강화된다면 이 같은 빈틈을 메울 수 있다.

다른 나라도 미국의 대중 포위망 강화에 선뜻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일본·네덜란드만 해도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 전에 기존 규제의 효과를 분석하는 게 우선이라면 냉랭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