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2027년까지 경제성장률 연평균 2.2%…최적 통화·재정정책 필요”

by조용석 기자
2023.11.19 10:45:36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올해부터 4년뒤인 2027년까지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이 2.2%에 불과할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이 나왔다.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의 집행률을 높이고 최적의 통화-재정정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자료 = 국회예정처)

예정처는 19일 발간한 ‘한국경제 진단과 대응 전략’ 보고서(나보포커스)를 통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향후 5년간 우리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평균 2.2%로 전망했다.

2023년을 저점으로 장기 균형수준으로 점차 회복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내년 이후에도 2%대 중반 이상의 뚜렷한 성장 회복기조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 셈이다.

실제 예정처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1.1%로 전망했다. 이는 한국은행(1.4%), 기획재정부(1.4%), 한국개발연구원(1.5%)보다 0.3%포인트(p) 이상 낮은 부정적인 전망이다. 또 내년 성장률 전망도 2.0%로 한국은행(2.2%), 기재부(2.4%), KDI(2.3%)보다 최소 0.2%p 이상 낮게 잡았다.

예정처는 향후 생산성 둔화, 노동 공급 위축, 소득 개선 지연 등으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또 정부의 지출축소 기조로 인해 재정지출 효과의 파급경로(민간수요에 미치는 영향, 이자율과의 관계, 이전소득 효과 등)도 악화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에 따른 노동 공급 여력이 약화되고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철강·석유화학·반도체 등 우리 주력 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 등도 함께 짚었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가계의 소득여건이 약화되면서 내수의 회복세가 둔화할 위험도 언급했다.

예정처는 재정지출의 적시성 제고, 경기둔화에 대응하고 지속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통화-재정 정책조합 고려 등을 제안했다.

예정처는 “최근 들어 국민계정 상 정부수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재정지출(이전지출)이 증가하면서 양자 간 연관성이 약화되고 있다”며 “집행시차 축소 등을 통해 재정지출의 적시성을 제고하고 경기대응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본지출의 효과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둔화에 대응하고 지속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통화·재정 정책조합 고려해야 한다”며 “인플레이션을 물가목표수준에 안착시키면서도 민간수요의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통화·재정 정책조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수축기(확장기)에 재정확장(긴축)이 이루어지리라는 민간부문의 기대 형성 여부에 따라 정책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중기 재정목표와 재정기조를 명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민간부문의 신뢰 구축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