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이·하마스 영향 제한적"

by김은비 기자
2023.10.16 08:19:05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10월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및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겠다”고 밝렸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제유가 급등과 이로 인한 실물경제 및 금융·외환시장 등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여파로 인한 에너지 수급 및 금융실물 부분에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되면서,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이 다소 진정되어가는 상황에서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금융·실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공조 하에 적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따라 범부처와 대(對) EU 협상과 수출기업 지원 노력도 강화한다. 지난 1일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철강 등 우리 수출기업들은 내년 1월부터 EU측에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하고, 2026년부터는 인증서 구매의무도 부과된다.



추 부총리는 “국내 배출권가격과 같은 탄소비용 인정 등향후 제정될 이행법안에 대해 EU와 협의를 긴밀히 진전시켜 나가겠다”며 “수소환원제철 등 대 EU 수출품목 생산공정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빈일자리 해소방안도 추가로 발표했다. 그는 “지역별로 빈일자리율이 높은 업종을 2~3개 선정해 지자체가 직접 설계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지역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예로 그는 “높은 빈일자리율을 보이고 있는 충북·전북의 식료품제조업과 경기·충남의 뿌리산업은 각각 출퇴근 및 주거 지원, 편의시설 확충 등맞춤형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그는 “지역 산업단지나 중소기업의 근로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중앙정부 지원사업 리스트를 ‘메뉴판’ 형태로 제공해 지자체가 빈일자리 해소에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며 “빈일자리가 많은 지역별 핵심기업 5000개사를 선정하여 일대일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그는 주요 조달물자와 관련해 “수질위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피복강관, 밸브류 등19개 물품을 안전관리물자로 새로 지정해 주기적으로 품질을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시에도중요 공공시설·인프라 공사 현장에 레미콘이 적기 납품될 수 있도록 우선납품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