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11개월째 감소 전망…정부, 하반기 '플러스 전환' 대책 고심

by이지은 기자
2023.08.12 14:39:49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하반기 경기 회복을 기대하는 정부가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 지원에 나선다.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인 수출은 이달까지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상황과 수출 확대를 위해 논의될 의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7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한다.

앞서 추 부총리는 지난 9일 같은 회의에서 우리나라 수출에 대해 “월별 변동성은 있으나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회복 흐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지역·품목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신속 통관, 세관 허가·신고절차 간소화 등 이를 뒷받침할 지원 인프라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내주 있을 회의에서도 수출에 관한 긍정적 시그널에 주목하고 하반기 플러스 전환을 향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지표를 통해 드러난 수출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월간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째 역성장했다. 8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도 132억18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5.3% 줄어 연속 기록은 11개월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액 감소의 주요 배경은 반도체 업황 부진이다. 월간 기준 12개월째 뒷걸음질 쳤던 반도체 수출은 이번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1% 줄었다.

다만 정부는 전반적인 추세상 경기는 완만히 개선되고 있다고 해석한다. 지난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물량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기 둔화 진단이 나온 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경기 둔화 완화’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반도체 수출 물량은 7월에도 증가가 예상되고, 수출 금액 기준으로도 8월 1∼10일 실적이 올해 들어 가장 좋다”며 “전체적인 수출 금액도 10월에는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원자재가격 등에서 대외 리스크는 여전한 상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유지하면서도 “하반기 중국 경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살아나지 못하거나 현재 중국 정부가 쓰고 있는 경기 부양책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등 하방 위험 요인이 불거지면 올해 성장률이 1%대 초반까지도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

‘상저하고’(上低下高·상반기 부진 하반기 회복)’ 실현을 위한 정부의 대책 찾기는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기존 수출 금융 규모 41조원에 신규로 22조원을 추가해 총 63조원 규모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추가로 공급되는 22조원은 새로운 수출 활로 개척 지원에 최소 4조 1000천억 원을, 수출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17조9000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현재 정책금융기관 위주인 수출금융 지원 방식을 민간 금융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협업 모델을 확대하고, 해외 프로젝트 패키지 금융 모델을 구축해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금융 종합지원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14일(월)

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

14: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장관, 서울청사)

△15일(화)

-

△16일(수)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1차관, 세종청사)

△17일(목)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장관, 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14:00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현장방문(2차관, 강원 춘천)

△18일(금)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10:00 소비자정책위원회(1차관, 서울청사)

△14일(월)

14: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15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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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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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목)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16:30 김완섭 차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관련 지자체 추진상황점검 및 제2차 현장간담회 개최

17:00 ’23.8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8일(금)

08:30 제29차 비상경제차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