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1%p 높이면…적자시점 5년 늦춘다

by김경은 기자
2023.03.31 08:03: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을 1%포인트(p) 높아질수록 보험료를 2%포인트 인상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을 5년 미룰 수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추계 모형의 민감도 분석에 포함되는 변동폭 범위는 ±0.5%p인데, 이번 결과값은 5차 재정추계에서 처음으로 나온 값이다.

복지부는 기금운용 수익률 개선 방안을 포함해 오는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발표한단 계획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31일 지난 1월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시산결과’를 재정추계 결과로 확정하고, 기본가정 외에 8가지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를 내놨다.

앞서 재정추계전문위는 현재 제도가 이 상태로 지속되면 2040년까지 적립기금이 1755조원에 이른 뒤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추산했다. 4차 재정계산과 비교하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진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여파다.

수지적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현행 보험료율을 9%에서 2025년까지 19.6%로 보험료를 인상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내는 돈 보다 받는 급여가 더 많은 구조다. 보험료 인상을 미룰수록 보험료율 인상폭은 커져, 2030년 인상시엔 22.5%까지 보험료율을 올려야한다.

이번 재정추계위의 8가지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기금수익률 변화로 보험료 인상부담을 상당부분 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수지는 △인구추계 △보험료율 및 급여지출 △기금의 적립금 투자수익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금제도를 변화하는 것에 맞먹는 효과가 기금수익률 제고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단 이야기다.

8가지 시나리오는 인구변수, 경제변수, 개별변수(기금운용수익률, 임금상승률)간의 조합으로, 인구변수는 통계청 인구 시나리오 중 △고위 △저위 △초저출산(코로나19 장기영향) △출산율 OECD 평균 등 4가지를, 경제변수는 △낙관 △비관으로 구성됐다.

이 중 적자전환 시점에 변화가 발생한 변수는 경제변수와 기금투자수익률을 조정한 시나리오에서만 발생했다.

비교적 단기라 볼 수 있는 2041년까지 출산율 저하가 미치는 영향은 경제활동편입기를 고려할 때 제한적이기 때문에 인구변수는 큰 영향을 미치진 못했다. 다만 부과방식비용률에는 영향을 미쳤다. 임금상승률 역시 수지적자시점 및 기금고갈시점엔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부과방식비용에만 영향을 줬다.



반면 경제변수를 낙관할 경우 부과대상소득총액이 변화하므로 기본가정 대비 1년 늦춰지고, 비관한 경우엔 1년 더 당겨졌다.

기금투자수익률은 0.5%포인트 높아질 때 2년 늦춰지고, 0.5%포인트 낮아지면 1년 앞당겨졌다.

시산에 사용된 기본가정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23년 0.73명에서 2050년 1.21명으로 회복되고, 실질경제성장률이 208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0.7%, 실질임금상승률이 1.7%, 실질금리 1.3%, 물가상승률 2.0%를 가정한 것이다.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1988년부터 2022년까지 35년간 연금 보험료로 징수한 금액은 약 739조원이다. 이 중 연금급여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300조원, 운용 수익금은 지난해 말 기준 451조원으로 수익금의 기여가 적지 않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특히 이번 5차 추계에서는 수익률이 1% 높아질 때의 민감도(영향)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를 별도로 내놨다. 1%포인트 인상시 소진시점은 5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보험료율을 2%포인트 인상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제5차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발전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엔 기금 수익률 제고 방안도 포함된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출산율 제고에 의한 인구구조 개선 및 경제상황 개선이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기금의 역할 강화 역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기금 수익률 제고는 장기 자산배분 전략 수정과 기금운용조직 개편 등과 연계되어 있다. 앞서 이데일리가 실시한 연금개혁 좌담회에서도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단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체 투자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캐나다처럼 국민연금도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가 10여 년 전부터 나왔지만 이는 기금운용 체계나 운용조직을 개편하는 문제로 이어진다”며 “대체투자는 펀드매니저 개인에 크게 의존하는데 운용역이 빠져나가고 있으니 집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악화한 배경으로 대체투자가 미진한 것이 한 원인이란 설명이다. 국민연금의 과거 연평균 수익률은 5.11%로, 지난해는 -8.22%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우리나라보다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캐나다 연기금(CCPI)의 수익률은 국민연금보다 약 3%포인트 가량 높은 -5%를 기록했다. 국민연금의 중기 자산배분계획상 대체투자 비중은 15%다. 이에 비해 지난해 캐나다 연기금의 대체투자 비중은 지난해 59%에 달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칭 ‘연금수리위원회’)를 만들어 가정변수 검토 및 추계모형을 점검하고, 기금투자수익률 제고 시 보험료 인상 부담이 완화되는 만큼 조만간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도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재정추계는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에 기반한 것으로 현재 출산율은 이보다 더 떨어진 상태다. 이에 가정변수 전반에 대한 보완을 추진하고, 국민연금연구원이 개발한 모형 이외에 다른 외부기관을 통한 점검도 진행한단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