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핵 무장론'…NPT 서명 55년만 현직 대통령 첫 거론에 논란

by양희동 기자
2023.01.14 14:59:36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방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의 자체 ‘핵 무장’ 가능성은 언급하면서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국방부·외교부 업무보고에서 “(북핵)문제가 더 심각해질 경우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하던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이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권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 대통령의 핵 무장 발언을 지지하고 나섰다.

오세훈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능동적 핵우산 전략이나 독자적 핵무장 검토 절실’이란 글을 올려 “우리와 미국이 같이 펴고 같이 쓸 수 있는 ‘능동적 핵우산’ 전략이나 독자적 핵무장까지 검토해야한다”고 적었다. 이어 “얼마 전 2030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68%가 핵무기 보유에 찬성했다”며 “이제 북핵에 대비해 모든 전략적 가능성을 열어놓는게 국익에도 부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또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공동으로 기획·실행하는 방안부터 미국의 핵자산 운영과정에 우리가 동참하는 현실적 방안까지 모두 미국과의 협의 테이블에 올려야한다”며 “그래야 몇 년 전부터 제가 주장해 왔던 것처럼 북한·중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하고 그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우리 스스로도 지킬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권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핵 무장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한미 동맹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미국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란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13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다시 확인했다”며 “안보와 경제 등에서 한미일 3자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진=pixabay)

한편 한국은 박정희 정부시절인 1968년 7월 1일 NPT에 서명했다. 당시 한국은 그해 1월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 기도와 미군 푸에블루호 납치사건 등으로 안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었다. 이에 핵공격 등에 대한 미국의 안전보장 재확인한 뒤 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식 비준국이 된 것은 1975년 4월 23일이다.

현재 국제 사회가 공인한 핵확산금지조약(NPT)가입 핵보유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국 뿐이다. 이들은 1967년 1월 이전 핵무기를 생산하거나 폭발시킨 국가다. NPT 미가입한 핵무기 보유국으로는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이 꼽힌다. 북한은 NPT를 탈퇴하고 핵무기를 개발해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과거 핵무기를 개발했지만 스스로 포기하고 NPT에 가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