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업무개시명령 실무적 준비 마쳐…빠르면 다음 주"

by송승현 기자
2022.11.26 14:24:52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대상으로 발동하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도록 실무적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지난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긴급현장상황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 장관은 26일 KBS 정관용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날짜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빠르면 내주 중으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하나가 되어 위기 극복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며 업무개시명령 검토를 언급한 바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심각한 물류 차질이 있을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다. 해당 명령이 발동되면 운송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거부할 경우 30일간의 면허정지(1차 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 처분) 될 수 있다.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사태가 악화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화물연대가 비조합원까지 전부 분위기를 잡아서 중단시키고 있는데 뭐가 더 악화되냐”며 “집단 힘을 내세우는 위협의 고리를 끊는 것이 말 없는 다수 국민의 뜻이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또 “화물연대와 월요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나기로 했다”면서도 “일방적 주장에 대해 국토부가 새롭게 얘기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연대가 업무개시명령을 앞두고 새 조건을 (내거는 것은) 시간을 끌고 화물 중단사태를 끌고 가는 것으로 응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