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 최상목, 금융위원장 유력…가계대출 규제 풀리나

by황병서 기자
2022.04.10 11:36:28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최상목(59)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금융위원장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가계대출 규제 완화를 추진할지가 관심사다. 가계부채 등 금융위기 상황을 조기에 막고 가상자산 등 금융산업 진흥을 앞장서 진두지휘할지도 주목된다.

1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통의동 인수위 건물에서 8개 장관급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만나 “오늘 8명 정도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주일 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때처럼 윤 당선인이 직접 발표하는 방식이다.

최상목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당선인 업무보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차기 금융위원장 자리에는 최상목 현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이자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유력하다. 금융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최 간사는 1963년 서울생으로, 서울대 법대와 코넬데 경제학 박사 등을 졸업했다.

행정고시 29회 출신으로 금융위 공적자금관리위 사무국장,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을 거쳐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1차관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20년부터 농협대 총장으로 재직한 뒤 인수위 경제 1분과 간사로 합류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업무 추진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것 모두를 잘 챙기는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차기 금융위원장 앞에 놓인 경제 현안들이 만만치 않다. 일단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대출과 관련해 연착륙 즉 출구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지난 2020년 4월 처음 시행한 코로나10 대출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됐다. 지난달 28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추가연장을 결정했으며, 6개월씩 4차례 연장 중이다. 지난 1월 말 기준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대출은 만기연장 116조6000억원, 원리금 상환유예 16조7000억원이다.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문제도 주된 사항으로 꼽힌다. 윤 당선인은 가계대출 규제 완화를 공약했다. 대표적인 것인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상한을 80%로 인상해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였다. 아직 인수위 차원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은 없는 상태이지만, 가계대출을 둘러싼 규제 완화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차기 금융위원장 내정자까지 발표할지는 미지수다. 현행법상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서만 지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이지만, 국무위원은 아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등 과거 정부 때처럼 정부 출범 이후인 다음 달에 발표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