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차 추경 2조8330억 편성…재난지원금·자영업자 자금 지원

by양지윤 기자
2020.05.03 11:15:00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급격하게 얼어붙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2조8329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긴급 편성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만에 처음으로 지난 3월 조기 추경을 편성한데 이어 상반기에만 두 번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처음이다. 코로나19 피해업종과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지원하고, 긴급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생존자금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코로나19에 대응 안전한 프로야구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오는 4일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번 추경을 △코로나19 피해업종과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자영업자 생존자금 3대 분야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2차 추경안의 핵심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신속한 현금지원이다. 우선 오는 4일부터 정부와 함께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서울시 전 가구에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한다. 이를 위해 국비 2조1833억원과 시비 3230억원, 구비 1608억원 등 총 2조6671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시 전 가구는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소비위축과 내한 관광객 감소, 공연 취소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코로나19 피해업종의 사업·고용 유지와 실업급여 사각지대 노동자 등을 위해 435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내수부진과 수출 취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의류봉제, 수제화, 기계금속 등 도시제조업에 긴급 경영개선 자금 200억원을 수혈한다. 또 특수고용과 프리랜서 노동자 지원(91억원), 법인택시 업체 긴급 경영개선(74억원), 공연업 긴급 회생 지원(50억원), 서울형 호텔업 위기극복 프로젝트(20억원) 등에도 자금을 제공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에도 6256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연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서울 사업자등록 기준) 약 41만개소에 5756억원을 투입한다. 추경예산안 3256억원과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500억원을 재원으로 활용한다. 코로나19 피해로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 소재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채무보증을 확대하는 데도 500억원을 추가 출연한다.

이밖에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 1억8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74억원도 편성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에 선제적으로 나선 데 이어 민생방역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특히 이번 2회 추경안은 융자 지원이나 임대료 감면 같은 간접지원이 아닌 생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접적인 현금지원 중심으로 편성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의 노력에 적극 부응해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손발을 자르는 심정으로 추경을 단행했다”며 “다른 지자체들도 서둘러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