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육성 트럼프, ICT기업들 우려..인재유치는 기회

by김현아 기자
2016.12.11 10:40:4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대통령 탄핵 이후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정을 차질없이 운영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지만 유례없는 경기침체에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까지 겹쳐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애플, 아마존, 위키피디아 같은 미국내 ICT기업들의 위축은 물론이고, 중국에 이어 두번째 ICT 수출국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스마트폰이나 가전수출에 장벽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트럼프발 반 이민정책이 우리나라에게는 우수 ICT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간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에 따른 ICT분야 주요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한웅기 주임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최고 ICT 강국인 미국의 ICT 정책은 크게 바뀔 조짐이다.

망중립성, 디지털인프라투자, 인터넷규제, 개인정보, ICT인재육성 등에서 트럼프는 오바마와 전혀 다른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트럼프의 주요 ICT 정책 비교(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트럼프 당선에 따른 ICT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

오바마는 기술 우선 전략, 2020년까지 미국 전 가정에 초고속인터넷을 보급하기 위한 국가 브로드계획(NBP), 저작권자에게 지불하는 저작권료를 낮추는데 초점을 둔 인터넷라디오공정법(IERA) 등 인터넷 서비스 우대조치에 관심을 가져왔다. 또한 아이폰 잠금 해제 문제로 연방수사국과 애플간 갈등 시 개입을 최소화하며 사실상 국가안보국의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는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주로 건설·운송에 집중키로 했으며, 망 중립성 개념에 반대해 데이터 트래픽이나 콘텐츠 유통에 차별적 조치를 허용하는 등 인터넷 기업들보다는 통신사에게 유리한 입장을 밝히고있다. IERA에 대해서도 인터넷 스트리밍 시장이 충분히 성장했으니 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며, 국가안보를 위해 인터넷 프라이버시 보호는 무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웅기 주임연구원은 “이는 트럼프가 개인정보 정책분 아니라 인터넷주소 관리권한을 민간기구인 인터넷 주소관리위원회(ICANN)으로 전면 이양하는데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최근 인수위에 페이팔 공동창립자인 피터 틸을 합류시키는 등 ICT와 관련해 우호적 정책을 펼 가능성도 있다”면서 “MS, 애플, 페이스북 등 선두기업들이 트럼프 당선이후 ‘함께’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화해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부연했다.

▲피터 틸 실리콘밸리 밴처투자자. 인공지능업체인 팰런티어 회장으로 페이팔 공동 창업자이자 페이스북 이사이기도 하다. (사진=씨넷)

그러나 미국 내부 상황과 달리, 국내 ICT기업들의 걱정은 여전하다.



ICT산업의 한국경제 기여도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수출 장벽으로 작용해 대미 무역흑자 감소폭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2015년 대미 ICT수출액은 164억65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10%를 하지했지만, 2016년에는 10월 기준 148억 73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5%가 줄었다. 중국으로의 수출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나와 더 심각하다.

이에 따라 네이버(035420)가 유럽 진출에 올인하고 삼성이 9조3800억원에 미국 자동차 전장전문회사인 미국 하만(Harman)을 인수하는 등 국외 시장 확대 및 미국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다.

트럼프의 반 이민정책을 미국으로 가려는 글로벌 우수 인재 영입에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은 자국민 일자리를 이유로 전문직 비자(H-1B) 발급을 제한하려 하지만 중국은 2008년부터 ‘천인계획’을 통해 ICT 핵심산업에 필요한 최고급 인력을 영입하고 있다. 일본 역시 기술자, 교수 등의 영주권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2020년까지 ICT업계 외국인 수를 6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역시 최첨단 인공지능(AI) 연구를 위해 지능정보기술연구원(AIRI)을 만들면서 해외에서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노력 중이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난 10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AIRI가 개발하는 것은 글로벌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 속에 있는 분야다. (외국 우수 인재를 유치하려면) 연구자들이 한국에 있지만 국제적 스탠더드에 거리감이 없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035720)가 지난 7월 구글 본사에서 시니어 HR파트너로 일한 황성현씨를 인사 총괄 부사장으로 영입한 것도 글로벌 인재 육성 전략 차원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인터넷 기업들이 외국 우수 인재 확보와 함께 지시보다 개인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문화에 관심을 두는이유는 직원들이 구글,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기업에서 눈독 들이는 인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0일 뉴저지 베드민스터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존 켈리 전 남부사령관을 만나고 있다. 그는 이 만남 후 국토안보장관으로 내정됐다. A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