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종원 기자
2013.02.11 13:45:58
미래 세대는 손해보는 구조..제도 지속에 한계
"연금보험료 14%까지 인상 필요"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현세대는 납부한 연금보험료보다 2~10배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의 세대 간 회계: 방법론 및 모형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계시점인 2008년 최소 연령 가입자인 18세는 낸 국민연금 보다 평균 2570만원을 더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고 기대 수명이 긴 여성(3480만원)이 남성(1780만원)보다 많은 혜택을 입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금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 급여 비율을 뜻하는 ‘수익비’로 보면 18세가 2.02배로 가장 낮았고 40세, 55세, 60세는 각각 낸 돈 보다 2.20배, 2.26배, 3.61배 많은 급여를 받았다. 특히 80세는 무려 10.79배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현재 세대는 모두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급여혜택을 받는 셈이어서 제도 개혁없이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번 분석에서 2008년 이후 태어난 ‘미래세대’는 지출한 보험료보다 받는 혜택이 평균 1580만원(남성 1590만원, 여성 1560만원)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순소득 대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최고 25%까지 높아져 10% 미만인 현세대와 큰 격차를 보였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단계적인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없이는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갈등을 극복하고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최기홍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4%까지 인상해 국민연금의 재정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연금보험료율 조정을 미룰 경우 미래세대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