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CMI 분담금 192억弗 배정..中·日 이어 세번째(종합)

by손희동 기자
2009.05.03 19:15:15

[발리 덴파사르=이데일리 손희동기자] 역내 상호자금지원 체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에서 한국이 전체 분담금의 16%를 부담하기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중일 재무장관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각 국의 경제규모와 외환보유고 등을 감안해 한중일 세 나라가 부담해야 할 몫을 결정했다"며 "전체 규모 중 한국이 16%인 192억달러를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내용은 이날 오후에 열린 아세안+3개국 재무장관 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를 이뤘다.

▲ 각국의 CMI 분담금 배정 현황

중국과 일본은 동일한 규모인 32%씩 부담하기로 해 각각 384억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한중일 3국이 지원키로 한 금액은 전체 규모의 80%인 960억달러다.

나머지 240억달러(전체의 20%)는 아세안 각 국이 나눠 부담한다. 아세안 국가 중에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등 4개국이 47억7000만달러씩 내기로 해 가장 많은 규모의 지원금을 내게 된다.

위기시 인출가능한 `분담금 대비 인출배수(borrowing multiple)`는 경제규모와 역순으로 배정됐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브루나이 등 5개국의 경우 낸 돈의 5배까지 빌릴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0.5, 한국 1.0의 인출배수를 갖는다. 이 조건에 따르면 한국은 192억달러를 내는 동시에 192억달러까지 인출이 가능하다.



참가국들은 이번 CMI 다자화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올해말까지 법률작업을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자금 활용과 관련, 가급적 조기에 역내 경제감시기구를 독립적인 기구로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임시적으로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아세안(ASEAN)사무국을 활용하여 감시기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CMI는 위기발생시 아시아 국가간의 상호간 자금지원을 통해 금융위기 타개를 목적으로 설립된 펀드로 지난 2000년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기존에는 양자간 통화스왑계약 수준이었지만 결속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단일의 공동펀드로 전환됐다.

추가 증액과 관련된 질문에 윤 장관은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면서 "이번에 분배 비율을 결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다.

역내 신용보증투자기구(CGIM)의 구체적인 설립방향에 대해서도 가시적인 합의를 이뤘다. 5억불 규모의 초기자본금을 ADB 내에 독립된 펀드 형태로 설립하기로 합의한 것. 앞으로 실무추진팀을 구성해 사업방식과 위험부담 등 기술적 요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윤 장관은 "한중일 재무장관 회담은 지난 4월 런던에서 만난 뒤 한 달만인데 그 때 비해 상황이 크게 나아진 것은 없다"면서 "어려운 분위기에서 3국간 협력을 늘려나가기로 합의했으며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또 "이번 결과에 대해 만족한다"면서 "이제 한국도 세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위상에 걸맞는 기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