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김건희 나와라"…냅다 소환만 하는 여야 국감 증인신청[국회기자 24시]

by이상원 기자
2022.09.24 13:30:00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장에서도 ‘흠집 내기’만 가득한 격론의 장으로 번질까 우려가 앞섭니다. 여야 모두 실질적인 ‘감사’보다는 보복성 맞불 증인 신청으로 혈안이 된 모양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우자는 여당과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자는 야당의 신경전이 지속하는 가운데 기업인 증인 신청도 100여 명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시작도 안 한 국정감사가 ‘망신주기장’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2일(현지시간) 토론토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초청 간담회에서 김정희 토론토 한인회장의 환영사를 경청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양당은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의 가족을 도마 위에 올릴 셈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청했죠.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기무사령부 문건 논란 등 이에 대한 의혹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보실장 에 문 전 대통령이 있었기에 우리가 한발 앞서서 국민께 입장을 한번 들어야 한다”며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국방위를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 의도가 드러난다”며 “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구하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죠.

민주당과 무소속 교육위원들은 김건희 여사를 불러 맞불 작전을 펼치겠다는 전략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출석을 직접 압박하는 시도하며 민주당은 끝내 전날 김 여사의 논문 표절과 허위 경력 의혹을 검증하겠다며 관련 증인 11명을 국정감사 증인을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또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증인 채택을 추진 중입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해선 최 씨의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양측 모두 ‘때리기’ 유리한 증인을 채택해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예방을 받고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의 기업인 증인 채택도 ‘일단 하고 보자’는 식입니다. 증인 신청 명단 초안을 가장 먼저 작성한 국토위의 경우 기업인 증인 신청이 96명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수의 증인 신청 뒤 서로 합의해 그 수를 줄여 왔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국토교통위에 따르면 여야가 공통으로 신청한 기업은 대한항공, 카카오모빌리티, 호반건설, 중흥건설이었죠.

국민의힘은 42명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과 이원태 전 금호아시아나 부회장,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이 그 대상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50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지적하며 공격을 펼치기 위해 김현미·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손병석·박선호 전 국토부 차관을 증인을 요청하자 이에 맞서기 위한 ‘물량 공세’를 펼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를 비롯해 HDC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중흥건설, 롯데건설, 부영주택 등을 포함해 11곳의 건설사가 명단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전 정권과 더불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을 중점으로 공격 포인트를 잡은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원들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관계자들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특히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선 두산 주요 임직원들이 증인으로 신청됐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미국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와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칩4)와 관련해 기업인 총수의 출석 요구가 있을 전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는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측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지난 여름 e-프리퀀시 행사 증정품이었던 ‘서머 캐리백’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돼 논란을 빚었던 스타벅스의 송호섭 SCK컴퍼니 대표를 비롯해 특정 일용직 노동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마켓컬리 김슬아 대표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각에선 국정감사장이 단순 ‘혼내기’ 장이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서로 내몰 수 있을 때까지, 한쪽이 무너질 때까지 공격을 위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려는 행태를 이어가는 모습”이라며 “그 사이에 기업인들이 정쟁의 수단으로서만 이용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서로 흠집 내며 주도권 샅바싸움을 위한 21일간의 국정감사가 이뤄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김민기 국회 국토위 위원장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