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준의 edu틱!톡!]2022 개정 교육과정 분석…반드시 확인하고 따져봐야할 것은(하)
by문승관 기자
2021.12.18 12:33:39
[윤영준 오픈스카이 대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과목 수업 선택권을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학교와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 강화가 핵심이다.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도 학생 수업 선택권을 강화하려 했으나 대입, 과목 이기주의 등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실현하지 못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5년 중·고교부터 전면 적용한다. 초등 1, 2학년은 2024년부터 적용을 시작해 2026년 초등 전 학년에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한다. 고교학점제 도입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왔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국·영·수 이수 시간 축소 등으로 기초학력 저하와 사교육비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지난달 24일에 발표한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 중 중요한 내용을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까지 살펴본다.
▶교과목 이수 기준 변화
교과목 이수 기준도 변화한다. 과목별 기본학점을 축소(5단위→4학점)하고 이수학점 증감의 폭을 ‘±1’로 조정해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과 교육과정 편성의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고교학점제 도입을 고려해 필수이수학점을 조정(94단위→84학점)하고 자율이수 학점 이수 범위 확대(86단위→90학점)한다. 단,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상 주로 필수이수학점으로 운영하는 한국사, 체육·예술 및 생활·교양 영역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결국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과학 모두 필수이수 학점이 2학점씩 줄어들게 된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학점당 수업 횟수 축소, 이수학점 축소와 더불어 기초학력 저하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대입 제도 변화
고교학점제, 2022 개정 교육과정 등 미래교육 정책 추진에 따라 ‘미래형 평가-대입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발표 시기는 2024년2월로, 수능에서도 큰 변화가 있으리라 예상한다. 2028학년도 수능은 서술형 또는 논술형 항목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등은 지난 2019년11월 2028학년도 대입에서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야 한다는 내용을 밝혔으며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대입자격고사를 두 번 치르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의 변화
초등학교에서도 선택과목을 도입한다. 중학교에서는 ‘자유학년제’가 ‘자유학기제’로 변화하면서 축소된다. 또한 초등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2학기, 중학교 3학년2학기에는 진로 연계 학기를 도입한다. 현행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를 선택하던 것에서 1학년에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되 1·2학기 중에 선택해 운영하도록 했다. 기존 운영에 따른 학력 저하 우려와 중학교 1학년이라는 이른 시기에 진로와 관련한 활동을 하는 것을 두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기존에는 학기제 170시간, 학년제 221시간을 운영했으나 개선안에서는 102시간을 운영해 운영시간을 대폭 축소했다. 3학년 2학기에 시행하는 진로연계학기는 기존 1학년에서 운영하면 진로관련 활동은 3학년2학기에 시행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