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1.01.07 06:00:00
우리 경제를 이끄는 두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그제 한 목소리로 주식·부동산으로 돈이 쏠리는 자산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홍 부총리가 “코로나 위기 속에서 금융 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으나 실물과 금융간 괴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한데 이어 이 총재도 “작은 충격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잠재 리스크가 올해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의 걱정은 기우가 아니다. 작년 경제가 22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올해 역시 아직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데도 증시는 코스피지수가 3000선을 오르내리는 등 화끈하게 달아오르고 있다. 증시 주변에서는 예탁금(68조2873억원)등 무려 130조원의 자금이 투자 기회를 엿보며 대기 중이다. 정부가 25번째 부동산대책을 공언했음에도 불구, 서울에서 출발한 집값 폭등은 지방을 돌아 다시 서울로 올라오며 강남 등의 아파트 값을 밀어올리고 있다. 얼어붙은 내수와 취약 계층의 돈 가뭄을 비웃듯 자산 시장의 거품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실물과 괴리된 채 급팽창한 자산 시장은 바람이 잔뜩 든 풍선 신세다. 바늘 끝만 닿아도 단번에 터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바늘은 가계와 기업, 정부가 끌어쓴 막대한 빚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 기업· 정부의 총부채는 4900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작년 6월 말까지 12년간 145%나 늘어났다. 증가 속도에서 세계 평균(31%)의 거의 5배다. GDP(국내총생산)대비 부채비율은 가계 101.1%, 기업 110.1%로 글로벌 금융계의 ‘주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한은이 2023년까지 경제성장률이 1%를 밑돌고 주가가 반토막 됐을 때를 가정한 테스트에서 가계와 기업의 전체 신용손실은 6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자산가격 하락에 따른 피해는 둘째 치고 가계·기업에서 부실 처리될 손실만도 올해 예산(558조)의 12%와 맞먹을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정부와 통화 당국은 이제라도 리스크 대책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연착륙을 유도할 출구 전략이 따르지 않을 경우 우리 경제는 감당키 어려운 역풍을 맞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