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내년 통화정책 '금융시장 안정'에 방점…CBDC 발행준비 가속도

by원다연 기자
2020.12.25 12:00:00

△한국은행 전경. (자료=이데일리DB)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은행이 내년도 통화정책운용에 있어 금융안정에 보다 무게를 둔다. 경기부진이 심화될 경우를 대비해 금리 이외 정책수단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대비한 사전 작업을 본격화한다.

한국은행은 25일 발표한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통해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완화 기조의 장기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위험에 한층 유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내년도 통화신용정책 운영 일반원칙에 “금융불안 발생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제약되고, 거시경제의 안정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 안정 및 중개기능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금융시장 안정 노력’을 새롭게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통화정책 운영 과정에서 완화적인 금융여건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유입과 가계 및 기업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 위험이 쌓일 가능성에 보다 유의한다는 계획이다.

한은은 “정부의 주택 및 거시건전성 정책이 주택 등 자산시장으로의 자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가계 및 기업 대출 증가세 등을 고려하는 것과 함께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 변화에 따라 가격변수, 자본 유출입 등의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의 전개 상황이 위험선호성향 및 글로벌 투자자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물가안정목표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와 함께 고용안정 역할에 대한 요구를 수행하기 위한 적합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기부진이 심화될 경우를 대비해 금리 이외 정책수단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경우 신성장 부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여건 변화를 고려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신성장 부문과 고용 확대 기업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국고채 단순 매입의 시기와 규모 등을 사전에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은은 국고채 수급 불균형 등으로 장기시장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국고채를 단순 매입하고, 사전 공표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주요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확충 노력도 이어진다. 한은은 스위스 등 만기가 도래하는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하고, 다자간 통화스와프인 CMIM(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의 실효성을 높여 외환시장 안정의 토대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내년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대비한 사전 작업도 속도를 낸다. 한은은 내년 가상환경에서의 CBDC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해 테스트를 수행하고, 필요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또 한은의 고유업무인 지급결제와 관련한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한은은 “디지털 혁신, 빅테크의 금융결제망 참가, 지급결제 관련 새로운 법적 제도 도입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가 결제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한편으로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따른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 요구에 대응해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관련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