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R&D 근로시간제’·‘전동 킥보드 주차 가이드라인’ 해커톤 논의
by김현아 기자
2020.10.28 06:43:18
어제부터 오늘까지 규제혁신 해커톤 개최
비대면진료에 대한 워킹그룹 활동보고서도 정리
11월 2일, 해커톤 결과 발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윤성로)가 위원장 주재로 어제(27일)부터 오늘(28일)까지 1박 2일간 3개의 의제를 논의한다.
경기도 양평 현대 블룸비스타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윤성로 위원장, 의제별 리더 및 이해관계자(민간, 정부) 등 약 60여명이 참여한다.
논의 의제는 ▲R&D 분야 근로시간제 개선 ▲전동 킥보드 쉐어링 서비스 주·정차 가이드라인 마련과 ▲비대면 진료서비스에 대한 워킹그룹에서 정리한 활동보고서 채택이다.
획일적 근로시간제를 R&D 분야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기 위한 ‘R&D 분야 근로시간제 개선’을, 전동 킥보드 주·정차 시 공통으로 채택할 수 있는 표준화 된 기준 논의를 위한 ‘전동 킥보드 쉐어링 서비스 주·정차 가이드라인 마련’이 이뤄진다.
활동보고서 정리는 지난 제7차 해커톤 논의 결과로 선정된 비대면진료 서비스의 4대 분야 실행 방안을 전문가 스터디그룹을 통해 구체화한 내용에 대해 추가 논의를 통해 활동보고서를 정리하기로 했다.
4대 분야는 코로나19 등 팬데믹 상황 시, 초진 대면 진료 이후 단순 설명, 건강검진 후 사후관리, 만성질환 환자 초진 이후 비대면 진료(1차 의료기관)등이다.
윤성로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해커톤에서 다뤘던 17개의 의제들 중 대부분은 합의에 이르러 정책화 또는 법제화 등의 단계로 진행되는 성과를 얻었지만, 그 중 일부는, 정부의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도적 공백이 일부 남아 있다”며 “합의된 큰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추가적으로 정리하고자 同 의제와 활동보고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이번 논의 결과가 새로운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토론자들 모두 이해와 양보의 자세로 토론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4차위는 각 의제별로 논의된 결과를 정리해 11월 2일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