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檢 특수부 폐지? 간판 바꾼다고 메뉴 달라지나"
by이재길 기자
2019.10.12 10:15:29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특수부 폐지와 심야조사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 “간판을 바꾼다고 메뉴가 달라지나”라고 힐난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1일 진행된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과거 대검찰청 중수부(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특수부를 만들었다가, 이제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꾼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특수부(특별수사부)가 영업 안되는 데는 문 닫고 잘 되는 곳은 간판만 바꿔서 계속 가면 신장개업이지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함께 출연한 김남국 변호사는 “3곳으로 줄인다 했지만 다른 곳은 특수부가 수사할 사건이 별로 없다고 한다”며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중앙지검”이라고 지적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이 특별수사의 90%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특수부) 검사 숫자도 제한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피의자 공개 소환과 관련해선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씨가 여러 건으로 재판을 받는데, 포토라인에서 이재용씨를 별로 보고 싶지 않다”며 “조금 조리돌림 한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재건회의 의장을 할 때 정치 깡패나 재판받던 사람들의 목에 ‘나는 깡패다’ 문구를 달아 종로통 행진을 시켰는데, 극심한 형태의 조리돌림”이라며 “죽을죄를 진 사람에게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개소환이라는 명분 하에서 포토라인을 만들어 진짜 망신을 준다”면서 “아무리 중한 혐의가 있어도 무죄 추정 원칙이 있는데 재판도 아니고 검찰 수사인데 벌써 조리돌림식 망신을 당하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