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청문회 임박…野 “소득주도성장 검증”

by최훈길 기자
2018.12.01 08:44:15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있는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장바구니 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소비자물가 지표도 공개된다.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홍남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임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야전사령탑으로서 (홍 후보자가 경제 정책을) 총괄”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을 1순위로 검증할 계획이다. 기재위원인 김광림 자유한국당 전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개인적인 흠결보다는 정책 위주로 청문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등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수정 의향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정 없이 계속 고집한다면 임명 동의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홍 후보자의 입장도 주목된다. 참여연대는 최근 홍 후보자에게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에는 △규제 완화(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재벌개혁(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각종 상법 개정안, 차등의결권 도입 여부 등) △가계부채 문제 해결 방안 △부동산 정책(‘깡통전세’ 해결 방안,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원의 확충 방안) △금융감독체계 개편(기재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개편) △향후 재정정책 △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소득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과세 강화에 견해 및 향후 계획 등을 묻는 질의가 담겼다.

이어 오는 4일에는 통계청 ‘11월 소비자물가동향’이 발표된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이하 전년동월 대비)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9월(2.1%) 이후 1년1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농산물 물가가 14.1%, 석유류 물가가 11.8%나 올랐기 때문이다. 농산물 물가가 11월에도 고공행진을 했을지, 지난달 6일부터 유류세가 인하돼 석유류 물가 상승률이 둔화했을지 주목된다.

다음 주에는 내년도 예산안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심의 중인 내년도 예산은 470조5000억원(정부안 기준) 규모에 달한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9.7%(41.7조원) 증가한 규모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예산 증가율(10.7%)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일(2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오는 7일로 예산안 처리를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간계획이다.



△4일(화)

10:00 국무회의(김동연 경제부총리, 정부서울청사)

△6일(목)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고형권 1차관, 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김용진 2차관, 서울청사)△3일(월)

12:00 2017년 생명표

15:00 제4기 복권사업 개시

△4일(화)

08:00 2018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09:00 2018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

17:00 2018년 제4차 50년 만기 국고채 발행 규모

△5일(수)

12:00 2018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14:00 ‘나라키움 제주복합관사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 준공식 개최

14:00 2018년도 하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개최

18:00 혁신성장 관련 분야별 토론회(규제 샌드박스) 개최

△6일(목)

09:00 KDI국제정책대학원-세계은행, ‘일자리 변화’ 국제 컨퍼런스 개최

12:00 2017년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잠정 결과

13:00 복권위원회 제11기 행복공감봉사단, 제3차 봉사활동 실시

18:00 혁신성장 관련 분야별 토론회(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 개최

△7일(금)

10:00 2018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11:30 2018년 제4차 50년 만기 국고채 입찰 결과

12:00 2018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자녀별 여성의 고용지표’

12:00 e-지방지표 시각화서비스 오픈

15:00 혁신성장 관련 분야별 세미나(수소 경제 컨퍼런스)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