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경제활성화 절호의 기회‥입법 뒷받침 필수"

by김정남 기자
2013.11.05 08:58:28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법안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정부·여당은 5일 “지금이 경제활성화에 불을 지필 절호의 기회”라며, 정기국회내 관련법안 처리에 한목소리를 냈다. 여당은 또 정부에 “야당을 직접 찾아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를 설득하라”고 주문했고, 정부도 이에 화답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활성화 입법대책 당정협의에서 “우리경제 곳곳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면서 “지금이야 말로 경제활성화에 불을 지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 시점에서 국회의 입법 뒷받침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절실하다”면서 “다만 당정이 추진하려는 경제 핵심법안 상당수가 야당과 이견이 크기 때문에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되는 것도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진흥법, 크루즈육성 제정안 등 우리경제를 부가가치가 높은 시장에 열어놓는 법안을 부자·재벌 특혜법이라며 반대한다”면서 “신산업창출 기회를 모두 부자를 위한 특혜로 매도하면 우리경제는 한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한 정부의 설득도 강하게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정홍원 국무총리 등을 거론하면서 “직접 야당을 설득하라”고 언급했던 적이 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정부도 야당을 직접 찾아가 소통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면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이 지상최대 과제이며, 여·야·정은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현 부총리도 “국회와 정부가 합심해 기업들이 힘껏 달릴 수 있도록 적시타를 쳐야 한다”면서 최 원내대표에 화답했다. 현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기업 투자심리도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인다”면서 “이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오늘 중점 논의될 외국인투자 촉진법, 관광진흥법, 주택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15개 법안은 반드시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현 부총리는 또 ‘장관이 직접 뛰라’는 여당의 주문에도 “정부도 국회와 협조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면서 “야당에게도 설명하고 대국민홍보에도 나설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는 최 원내대표 외에 김기현 정책위의장,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김학용 정책위 수석부의장,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 등 원내 핵심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정부에서는 현 부총리 외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이경욱 안정행정부 제2차관,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