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춘동 기자
2010.05.30 13:42:18
원자바오·하토야마, `조속한 FTA` 체결 필요성 강조
이 대통령, 외형상 적극적..속내는 `서두르지 않겠다`
[제주=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제3차 한일중 정상회담과 함께 열린 한중, 한일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조속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구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외형상으론 양국과의 FTA 논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당장 FTA 체결을 서둘러 추진할 의사는 없다는 점도 비교적 분명하게 피력했다.
중국과 일본 모두 FTA 체결에 따른 정치적 파장이 클 수 있는데다 경제적으로도 농산물, 부품소재시장 등을 완전히 개방할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입장은 "한국과 중국, 일본 국민들에게 실질적 이익을 줄 수 있는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고, 더 멀리는 공동시장 설립을 목표로 경제통합 노력을 해야 한다"는 발언에 잘 드러난다.
지난 29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한일 FTA가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현재 한일 FTA 협상 재개를 위해 진행중인 실무협의의 격을 한 단계 높이자고 제안했다.
다만 과거 일본에 진출했던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 현대자동차(005380) 등이 철수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일본의 비관세장벽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협상을 본격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분명하게 제시한 셈이다.
반면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는 "앞으로 100년의 한일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한일 FTA 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100년의 과거사를 확실히 청산하기 위해 반성할 일은 반성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특히 이 대통령의 지적사항에 대해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일본의 배타적(폐쇄적)인 유통구조 관행이 있다면 없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지난 28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조속한 한중 FTA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이 대통령은 `긴밀히 협의하자`고만 답했다.
이 대통령의 답변은 과거에 비해 오히려 후퇴한 수준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말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후 주석이 `미래를 감안해 FTA를 가속화하자`는 입장을 전달하자 `절차를 촉진하자`고 화답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대로 중국과의 FTA 체결은 경제협력은 물론 외교·안보를 포괄하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중국의 경우 세계적인 무역대국인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 자체가 가지는 상징성을 감안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체결 의사를 피력해온 만큼 우리나라 입장에선 다목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FTA 비준을 촉구하면서 한중 FTA를 거론한 바 있으며, 천안함 사태 후 후진타오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FTA 카드를 꺼낸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