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훈 기자
2006.02.03 08:56:23
재건축 허용연한 연장 및 안전진단 강화도 강구
청약 가점제, 판교신도시에 적용 안될 가능성 높아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부동산 후속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강남 재건축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의 재건축 승인권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이강래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은 3일 오전 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현재 강남지역에서 재건축 문제가 불거진 가장 큰 원인은 용적율 완화로 인해 개발이익이 클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장은 "지자체에서 용적율이나 층고제한, 안전진단 등 승인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를 중앙정부로 환수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다만 중앙정부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절차적인 수단을 마련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용적율이 늘어나면 25% 내에서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을 물리고 있지만, 기대이익을 노리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크지 않다"며 "이에 대해 추가로 개발부담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개발부담금을 몇 퍼센트(%)로 적용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기술적인 문제들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장은 아울러 "현재 재건축이 너무 쉽게 진행되다보니 폐단이 굉장히 크다"고 전제하고 "중앙정부로서 유일하게 규제할 수 있는 재건축 도시별 총량제나 안전진단 강화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건축 허용연한 연장도 법개정 등을 통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약제도 개선에 대해 이 단장은 "가점제 도입에는 어느정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며 "다만 판교지구에 적용될 것이라는 예상으로 청약 가입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정책 신뢰성을 훼손하는 일은 가능한 피하려 하고 있으며 8월 판교신도시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후속대책 발표시기와 관련, "2월말이라고 못박기는 어렵고 재건축 대책은 마련되는대로 먼저 발표하고 차후 분양가 인하나 청약제도 개선 등의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단장은 "어제 청와대 회의에서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당정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재건축 문제가 전체 부동산시장을 교란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