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는 29일 티몬·위메프 2차 TF 회의…"소비자·판매자 보호 최우선"
by권효중 기자
2024.07.28 12:06:24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 오는 29일 2차 회의
부처별 역할 맡아 소비자·판매자 보호 최우선
공정위·금감원 현장점검, 민원접수 창구 등도 운영
오는 1일부터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지난 25일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의 긴급 현장점검과 첫 회의에 이어 정부는 미정산 현황 점검과 이에 따른 대응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9일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의 주재로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TF’ 2차 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공정위와 금융당국,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2차 회의에서 TF는 소비자 보호 강화, 판매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25일 첫 정부 TF 회의에서도 정부는 부처별로 역할을 맡아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둘 것을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회사에 들어온 자금이 곧바로 판매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강화에 나선다. 특히 피해가 많은 여행상품 등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서 여행업계에 계약 이행을 당부하는 등 업계와 소통을 강화한다.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에서 지난달 시작된 정산 지연 사태는 이달 들어 티몬과 위메프까지 확대되며 소비자와 입점 판매자들에게 피해가 번지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최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본사 사옥에 단체로 항의하기 위해 몰려가기도 했다.
정부는 현장 점검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첫 TF 회의가 이뤄졌던 지난 25일 공정위와 금감원 역시 첫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실태 파악을 위한 첫 단계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자료 확보를 통해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티몬과 위메프의 법 위반 요소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도 관련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은행권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는 산하 한국소비자원에 티몬과 위메프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고 오는 1일부터 9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을 받는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50명 이상이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