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부업 채무액 30%↑,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에 포함해야"[2023국감]

by송주오 기자
2023.10.24 08:16:17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대상에 대부업 대출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료=김성주 의원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KCB(코리아크레딧뷰로)와 NICE 신용평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까지의 자영업자 전체 채무액은 약 700조원으로, 2020년 대비 30% 증가했다.

채무불이행 채무액도 급증하고 있다. 2020년과 비교해 NICE 신용평가 기준 3조9000억원에서 9조1000억원으로 2배이상 증가했다. KCB 기준으로는 2조5000억원에서 9조4000억원으로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을 작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업 채무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에서 빠져있다. 새출발기금 매입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대부업이 협약 가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정부는 새출발기금 요건을 완화하면서 코로나 직접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지만, 채무조정 대상에 대부업을 포함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최근 캠코에서 발간한 ‘업무현황’에서도 지난 6월 29일 협약 개정을 통해 미소금융재단,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기금 등으로 협약기관을 확대했지만, 대부업은 제외됐다.

그런데 NICE 신용평가가 제출한 자영업자 대부업권 채무 현황을 보면 올 상반기 기준 대부업권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수는 1만 5613명인데 이 중 24%(3702명)가 채무불이행자다 .

올해 2분기까지 자영업자의 대부업권 전체 채무액은 6500억원으로 2020년(2700억원) 대비 2배를 훨씬 넘었는데 채무불이행 금액도 1044억원에서 2550억원으로 무려 2.5배나 증가했다. 자영업자의 대부업권 채무불이행 금액이 40%에 달한다.

김성주 의원은 “대부업권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이 말이 안된다”면서 “코로나 19로 불가피하게 대부업 대출로 떠밀린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위와 캠코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업권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대부업권의 새출발기금 협약을 유도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