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몰래 휴대폰 개통…8400만원 대출받은 며느리

by김민정 기자
2023.10.09 10:52:2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시어머니 명의로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며느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김동희)은 사전자기록 등 위작,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인천 부평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 작성해 시어머니 B(65)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휴대전화로 금융기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B씨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2022년 11월부터 12월 초까지 3차례에 걸쳐 대출금 총 8400만 원을 송금받아 빼돌렸다.



A씨는 B씨의 실업급여 신청을 돕는다며 그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84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