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이재명 영장판사가 한동훈 동기?"…與 "동기아냐, 가짜뉴스"

by이상원 기자
2023.09.24 11:11:06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심사에 유리한 판사를 선택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이 입법부를 장악했다고 해서 사법부마저 제 발아래 둘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왼쪽)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제 ‘방탄 국회’를 넘어 ‘방탄 법원’을 만들려고 나섰다. 명백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사법 방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2일 KBS ‘주진우 라이브’ 라디오에 출연해 오는 26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 영장실질심사 관련 “영장전담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며 “검찰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 대표 구속영장을 원래 수원지검에서도 청구할 수 있다”며 “수원 것을 가져다가 서울로 갖다 붙였다, 수원은 좀 불리하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전 원내대변인은 “이는 곧 영장판사가 한 장관의 청탁을 받고서 이재명 대표의 영장을 발부할 것이라는 건데, 일고의 가치도 없는 ‘3류 막장’ 소설”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우선 팩트부터 틀리다. 한 장관과 해당 판사는 동기가 아니다”라며 “조금만 더 알아봤더라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을 기자 출신이기도 한 김 의원이 마치 대단한 특종인 양 생방송을 통해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반박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의 장본인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아니면 말고식’의 가짜뉴스를 재탕·삼탕할 요량인가”라며 “이는 결국 ‘개딸’들에게 좌표를 찍어 영장전담판사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대표’에 ‘그 소속 의원’ 답다”며 “이 대표는 소환 통보 직후 단식에 돌입해 구속영장 청구 날 병원에 실려가는 기가 막힌 타이밍을 선보였다”고 피력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은 엄연한 삼권분립 국가입니다. 민주당이 입법부를 장악했다고 해서 사법부마저 제 발아래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이제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