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1년간 6개지역 6005건…18.6일 쉬고 83만원 지원

by이지현 기자
2023.07.02 12:00:21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과 질병 등으로 치료가 필요해 소득을 보전받은 상병수당이 지난 1년간 6000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년 동안(지난달 23일 기준) 총 6005건, 평균 18.6일에 대해 평균 83만7000원(23.6.23 기준)이 지급됐다.

상병수당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대상이다. 서울 종로구와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근로하는 취업자가 대상이었다.

1단계 시범사업 모형

모형별로 살펴보면 근로활동불가기간 모형(모형1, 2)은 평균 21일 이상, 약 97만원이 지급됐다. 의료이용일수 모형(모형3)은 평균 14.9일, 약 67만원이 지급됐다. 의료이용일수 모형의 대기기간은 3일로 짧지만, 입원 등 의료이용일수에 한정해 지급하므로 다른 모형에 비해 평균지급일수가 낮았다.

상병수당 수급자의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이 1794건(29.9%)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근골격계 관련 질환 1693건(28.2%) △암관련 질환 1118건(18.6%) 등이 이었다. 대기기간이 14일로 가장 긴 모형2는 비교적 중증질환인 ‘암관련 질환 비중이 28.8%로 다른 모형에 비해 높았다.



신청자의 취업자격별로 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3300명(74.2%), 자영업자 803명(18.1%), 고용·산재 보험 가입자 343명(7.7%)으로 직장가입자의 참여가 많았다. 직종별 현황은 사무직 비율은 26.3%, 비사무직 비율은 73.7%로 비사무직 참여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고연령층인 50~60대가 전체 신청자의 약 60%를 차지했다. 50대가 39.1%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40대(23.5%) △60대(20.1%) △30대(12%) △20대(5.2%) △10대(0.1%) 등이 이었다.

복지부는 3일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실시한다. 이번에는 1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수급자인 저소득 취업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 기준을 두어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정했다. 대신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최대 보장기간을 연장해 혜택을 확대했다.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단계 시범사업을 추가로 운영해 제도 도입 논의에 필요한 다양한 모형을 운영하는 한편, 총 10개 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