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온라인 마약 유통 적발 전년대비 6.3배 급증

by김현아 기자
2020.10.21 07:12:3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경찰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SNS에는 여전히 마약을 판매하는 글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사진=SNS 갈무리)

온라인 마약 판매 정보를 게시해 적발된 인터넷주소(URL) 건수가 지난해 전년 대비 6.3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으로부터 받은 ‘2018년-2019년 온라인 마약 불법유통 적발 현황’ 결과다.

식약처에 따르면 온라인에 마약 판매 정보를 올려 식약처에 적발된 URL건수는 2019년 9469건으로 2018년 1492건에 비해 6.3배 증가했다.

마약류 판매 정보는 주로 쇼핑몰 댓글창, 트위터 타임라인 등에 게시되며 1개의 URL에 여러 게시글이 달리는 특징이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2019년 3월부터 두 달간 실시된 식약처·경찰청 합동 온라인 마약류 집중 단속 기간 동안 19만 8379건의 판매 게시글을 적발해 삭제 조치했다.

▲2018~2019년 온라인 마약불법유통 적발 현황(출처: 식약처) ※ 쇼핑몰 : 일반쇼핑몰, 오픈마켓 / SNS 등 :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 카페, 블로그 등

나이 어린 마약사범도 5년 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연령별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의 경우 2016년 81명에 불과했으나, 2019년 164명으로 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20대 마약류 사범도 16년 1,327명에서 2019년 2422명으로 1.8배 상승했다.

▲최근 5년간 연령별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출처: 경찰청)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마약사범들의 연령대가 낮아진 것은 온라인을 통해 과거보다 마약류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댓글창, SNS 등을 통해 10~20대에게 마약류 판매정보가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젊은 세대의 마약류 노출과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식약처와 경찰청 및 방송심의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