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추미애 등판` 법사위, 아들 공방 불 붙을듯

by박경훈 기자
2020.10.12 07:01:0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12일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 등장한다. 앞서 대법원 국감에서도 추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이슈가 된 만큼, 야당 의원들은 추 장관 아들 서모 씨 ‘군휴가 미복귀 의혹’을 파고든다는 전략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를 비롯해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이민정책연구원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다만 모든 과녁은 추 장관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7일 대법원 국감에서부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추 장관 아들 서씨의 휴가 복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서씨·당직사병 현모 씨·이철원 대령 등 20여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당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대법원 국감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무혐의로 결론 난) 수사결과 당시 수사기록에 의하면 추 장관이 직접 (아들의 휴가 연장을) 지시한 정황이 있다. 이는 아들 문제가 아니라 추 장관의 문제”라며 “27번씩이나 국회에 나와 거짓말을 하는데 증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증인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증인채택을 한 전례가 없다”며 “검찰 수사는 끝났지만 고발인인 국민의힘이 항고한다고 하니 여전히 진행 중인 사건이다”고 받아치며 증인 채택은 무산됐다.

이와 함께 검찰개혁·검언유착 의혹·고위공직자수사처·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등도 법사위 국감장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추 장관은 검찰 인사를 포함해 직간접적으로 윤 총장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야당 의원들은 ‘총장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추 장관을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 역시 더 강하게 나서야 한다는 여당과 ‘검찰장악’을 주장하는 야당 간 설전이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과 경찰 모두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어떤 보완책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앞서 추 장관은 “이것(조직개편)을 시행해보고 하반기에는 조금 더 그다음 단계를 내다본 조직개편을 할 생각이다”며 추가 검찰 조직 개편을 시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