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영훈 국제중, 법원에 가처분신청…인용시 국제중 지위 유지

by신중섭 기자
2020.07.25 09:57:30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서울 대원·영훈국제중이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지정취소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학교 측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국제중 지위는 당분간 유지된다.

교육부가 서울에 있는 사립 국제중학교인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에 동의하면서 두 학교가 내년에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대원·영훈국제중은 24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효력을 정지시키면 두 학교는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국제중 지위를 일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일 대원·영훈 국제중 등 2개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하면서 두 학교는 국제중 지위를 완전히 잃게 됐다.



하지만 대원·영훈국제중은 이러한 교육당국의 지정취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 법무법인 태평양을 법률 대리인으로 두고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 학교는 이번 재지정 평가의 평가 지표가 과거와 비교해 학교 측에 불리하게 변경됐을 뿐 아니라 변경된 평가기준을 평가 기간이 다 끝날 무렵인 지난해 말에야 공표한 점을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평가지표 선정위원회 존재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졸속 평가가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대원·영훈국제중 지정취소 사례와 지난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사례가 유사한 만큼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서울의 경우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중앙고·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곳도 교육부의 지정취소 동의 결정을 받은 후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아직까지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아 현재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대원·국제중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교육지원청에 신입생 모집요강을 공고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입학전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시 기일 3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립·공고해야 한다. 작년의 경우 두 학교 모두 7월 31일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을 공고했으며 입학원서 접수는 10월 31일부터 받았다.

대원국제중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의 평가지표 설정과 공표 시기 등에 대한 부당성 등을 근거로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현재 국제중 상황과 유사한 자사고 판례가 이미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은 무난히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