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교과서]62개로 대폭 확대된 분양원가 공개… 득실은?

by김기덕 기자
2019.03.23 08:30:00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 공시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2개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건설업계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분양가 인하 효과보다는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되레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21일부터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는 2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안 이후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확대하는 첫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북위례’가 될 예정이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 건설업계의 반발은 심해지고 있다. 분양가가 공사비 보다는 택지비에 의해 좌우되는데 이를 강제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의 절반 이상은 택지비이고 나머지가 공사비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땅을 비싸게 팔아 놓고 이제 와서 분양가를 잡는다고 공사비 항목을 늘리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분양원가 공개로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서 주택시장 불안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 항목에는 토목, 건축 외에도 세세한 인테리어 자재 항목 비용도 포함될 수 있어 민원 제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저렴한 자재를 쓰면 결국 아파트 품질이 나빠져 피해를 보는 건 입주민들”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공개항목은 정권에 따라 수정을 거듭해 보다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다. 실제 지난 2007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같은 해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5년여 동안 공공아파트 61개 항목과 민간아파트 7개 항목의 원가가 공개됐다. 이후 민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고 집값 과열이 지속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공공주택 공개 항목을 현재 기준인 12개로 축소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민간아파트 부문을 원가 공개 항목에서 아예 제외했다. 이번에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대폭 늘면서 추후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원가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