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4년간 20조 증가…총지출의 2배 속도

by서대웅 기자
2024.09.08 11:50:11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향후 4년간 20조원 정도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흐름과 달리 교육예산은 내국세에 연동해 자동으로 늘면서 학생 1인당 교부금은 4년간 50%가량 늘게 된다.

지난 4일서울 양천구 신목고등학교 학생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지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원에서 2028년 88조6871억원으로 19조8139억원(28.8%) 증가한다. 연평균 5조원씩, 4년간 20조원이 불어나는 것으로 다른 예산 분야와 비교하면 상당히 가파른 증가 속도다. 올해 656조6000억원에서 2028년 756조2000억원으로 99조6000억(15.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지출 증가율과 비교하면 2배 가량 빠른 속도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사용되는 지방교부세는 66조7000억원에서 81조4000억원으로 14조7000억원(22.0%) 증가한다. 복지예산 및 지방이전재원을 모두 아우르는 의무지출은 347조4000억원에서 433조1000억원으로 85조7000억원(24.7%) 늘어난다.



교육교부금과 다른 지출항목의 근본적인 차이는 지출 수요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 지출 등으로 자연스럽게 지출 수요가 급증하게 되지만, 교육재정은 학령인구 감소로 오히려 재정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경제 규모에 맞춰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내국세의 20%가량을 기계적으로 교육교부금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보니 학령인구와 무관하게 매년 몸집이 불어나는 것이다.

그 결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은 급증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추계) 기준으로 초·중·고 학령인구는 올해 524만8000명에서 2028년 456만2000명으로 68만6000명(13.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육재정은 늘면서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같은 기간 1310만원에서 1940만원으로 630만원(48.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