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구조개혁·재정혁신으로 글로벌 경제 역동성 확충해야"

by권효중 기자
2024.07.28 12:00:00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26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공정경쟁 지원 등을 통한 구조개혁, 디지털·인공지능(AI) 경제전환 등 기술혁신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소개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5~26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세계경제 전망 및 평가, 국제조세 협력, 지속가능한 금융과 국제금융체제 등 세션으로 구성됐다.

최 부총리는 세계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노동과 자본, 기술 영역의 구조개혁과 세출·세입의 재정혁신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이동성 제고, 자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 경쟁 지원과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소개했다.

아울러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맞춤형 지원과 미래 대비 투자를 강조했다. 또한 일률적 증세보다는 장기적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민간 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세제개편, 성장과 세입의 선순환 구축이 중요하다고 봤다.

최 부총리는 “정부지출의 구조조정이 증세에 비해 국내총생산(GDP)와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은 만큼 지출 구조정이 필요하다”며 “취약계층엔 맞춤형 지원을, 경제 생산성을 위해선 미래 대비 투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속가능 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 협력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파리 협약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되, 이 과정에서 비관세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민간자본 확대를 위한 환경조성, 접근성 강화를 위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 세계은행(WB) 총재와는 양자면담을 실시했다. 최 부총리는 모하메드 빈 압둘라 알-자단 사우디 재무장관을 만나 “사우디 비전 2030, 양국간 합의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최근 14년만의 정권 교체에 성공한 영국 노동당 정부의 첫 재부장관인 레이첼 리브스 신임 재무장관과도 환담을 나눴다. 최 부총리는 리브스 재무장관에게 취임 축하서한을 직접 전달하고, “양국간 투자와 무역 관계를 더욱 강화하자”고 약속했다.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와 만난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한국인의 세계은행 고위직 진출 확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오는 12월 5일부터 6일까지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개발협회(IDA) 제21차 재원보충 최종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주요 7개국(G7) 소통에도 나섰다. 그는 캐나다의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을 만나 한국과 G7간 연대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국은 핵심광물 등 공급망, AI와 에너지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