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재 고양시의원, 인선이엔티 행정처분 공익감사청구안 발의
by정재훈 기자
2023.06.02 08:14:45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의회가 인선이엔티 행정처분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추진한다.
경기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275회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권용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인선이엔티에 대한 고양시의 행정처분 미처분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을 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로 회부했다고 2일 밝혔다.
권용재 의원이 발의한 이번 공익감사 청구 건은 산지복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식사동 소재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인선이엔티에 대해 고양시가 지난 14년 동안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고양시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익감사 청구안에 따르면 고양시 식사동 산152 일원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인선이엔티는 2007년 3월 폐기물처리시설로서의 도시계획시설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했다.
시는 당시 산지관리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2년 내 인가 조건을 준수할 것을 조건을 설정했지만 인선이엔티는 현재까지 산지복구설계서 승인을 4차례나 받아오면서 14년 간 산지복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국회 홍정민(더불어민주당·고양시 병) 의원은 최근 인선이엔티가 산지복구를 이행하도록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하기도 했다.
권용재 의원은 “이번 공익감사 청구안은 현 시점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합당한 행정행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이번 감사청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전히 영업정치 처분을 하지 않는 고양시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