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모든 성인 `1천만원 기본대출`…與 "대장동 이익으로"[국회기자 24시]

by이상원 기자
2023.04.08 11:16:00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 정책인 ‘기본 시리즈’에 다시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으로 바로 모든 성인에게 1000만원 저리 대출을 추진하는 내용의 기본대출을 꺼내 들었는데요.

금융 약자로 분류되는 청년을 시작으로 고금리로 부담을 겪는 가계까지 ‘저금리 대출’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근 무당층이 급증한 20대를 겨냥한 정책을 통해 MZ 민심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이 대표는 은행의 초과이득을 환수해 이른바 ‘횡재세’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천문학적 예산이 들고 현실성 없는 대안에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가 지난 7일 오후 전남 나주시 노안농협육묘장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재추진 결의를 위한 현장 논민 간담회에 참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4일, 이 대표는 모든 성인에게 ‘1000만원 한도’ 대출 제공을 의무화하는 기본대출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당 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주최한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 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에 참석해 “금융은 특정 개인, 기업,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의 소산이기 때문에 그 혜택은 모든 사람이 일정 부분 함께 누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가 말하는 ‘기본금융’이란 모든 국민이 일정한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개념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본대출 제도는 전 국민이 1금융권 수준의 저금리로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 핵심이죠. 현행 금융 혜택은 구성원의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매우 불평등, 부당한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 이 대표의 주장입니다.

이 대표가 금융 정책에 집중하는 이유는 ‘정책 효능감’ 때문입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호평을 받았던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의 즉각적인 효능감을 다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특히 이 대표가 겨냥한 것은 2030 바로 ‘MZ 세대’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조사해 31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떤 정당도 선호하지 않는 무당층은 29%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중 3분의 1가량인 수치죠.



그중에서도 20대와 30대의 무당층은 각각 46%와 41%을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지난 3·9 대선 당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영향으로 올랐던 2030 남성 지지율이 다시 빠지면서 무당층으로 넘어갔다고 분석했는데요. 이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금융 정책’ 시행을 통해 2030 무당층 민심을 사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대표의 ‘기본대출’ 구상에 국민의힘은 대책 없는 ‘포퓰리즘의 끝판왕’이라고 일제히 지적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국가채무가 1000조를 넘기고 가계 빚이 심각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는 국가 재정을 화수분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무책임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표는 기본 대출을 말하기 전에 기본 대출을 위한 천문학적 재원 마련 대책부터 설명해야 한다”며 “대장동 일당의 천문학적 수익으로 전 국민에게 기본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 오히려 조금 더 현실성이 있을 듯하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지적에 민주당이 내놓은 대안은 이른바 ‘횡재 이자 법안’입니다. 은행의 초과이득을 환수해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인데요.

지난 5일,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은행으로부터 초과이득 일부를 환수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은행 순수익이 직전 5년과 비교해 평균 120%를 초과할 시, 초과 이익금의 10%를 의무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시키겠다는 것이 그 핵심인데요.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4대 시중은행은 지난해 기준으로 6000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정부와 은행권은 난색을 표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횡재세와 관련 “은행은 누진적 법인세를 많이 내서 기여를 하면 된다”고 선을 그은바 있죠. 은행권에서도 기본 시장 원리 자체가 무너진 정책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 수익이 줄면, 당연히 대출 조건이 어려워진다. 오히려 서민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민을 위한 이 대표의 숙원 사업인 ‘기본 시리즈’. 이번에는 완성할 수 있을지 이 대표의 행보에 다시 한 번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