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北 도발 강력 규탄"

by권오석 기자
2022.10.14 08:28:19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 및 기관 1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최근 북한이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는 차원에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2022년 제2차 국제관계대사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15명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이다. 이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

제재 대상 기관 16개는 북한 로케트공업부, 합장강무역회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로은산무역회사, 고려항공무역회사 등 16곳을 독자제재 대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은 △WMD 연구개발·물자 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 △제재 선박 운영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 데 관여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우리 정부의 이번 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2015년 6월 26일 △2016년 3월 8일 △2016년 12월 2일 △2017년 11월 6일 △2017년 12월 11일 총 5차례에 걸쳐 개인 109명, 기관 89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간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해 온 미·일·호주 등 우방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