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음식점 총량제'에…조은산 "헛소리 총량제 필요"

by이세현 기자
2021.10.28 08:18:53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문재인 정부에 대해 ‘시무 7조’ 비판 청원으로 이름을 알린 인터넷 논객 조은산이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거론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당신의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 헛소리 총량제를 시행하겠다”고 비판했다.

지난 2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조은산은 2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정치 권력을 등에 업은 범죄자들이 각지의 이권 현장에서 수천억의 이득을 얻는 그 시간에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은 장사 한 번 해보겠다고 동사무소에 엎드려 허가 요청서나 작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장사하다가 망할 자유는 없다니. 장사도 국가의 허락을 받고 하라는 정신 나간 소리”라며 “당신이 꿈꾸는 나라가 도대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길래, 생계에 나선 국민이 권력자들에게 밥벌이에 대한 허가를 구해야 하는가. 가난에서 비롯된 당신의 뒤틀린 세계관을 위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 이전 지사의 말을 언급하며 “끝없는 오만과 독선의 기운이 느껴진다. 선량한 국가의 선량한 규제 따위가 날름거리는 정치 독사의 혓바닥 위를 제외하고는 세상 어디에 존재하는가. 내 눈에는 당신같이 악랄한 정치인과 그로부터 권리를 찬탈당한 선량한 국민만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지사는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라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지만, 필요하다고 본다. 규제 악용사례가 많아 나쁜 추억 때문이지만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라며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불량식품 먹고, 굶어죽을 자유 이런 건 아니다”고 했다.

이를 두고 “국가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냐”라는 비판 목소리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나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이런 식이면 화천대유는 화천대유FnB를 자회사로 설립해 신도시 지역에 김밥집과 피자집, 치킨집까지 권리금 받고 팔아넘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전 지사 측은 “어려운 서민들끼리 제살깎아먹기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서”라며 “이전에 그런 고민을 했는데, 이런 제도는 도입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이 후보의 생각”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