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1.07.17 11:00:00
금융위·기재부 등 실무회의 진행 중…엇갈린 입장 ‘그대로’
2015년 감사원 지적에 명퇴 수준 낮아져
임금피크제 직원만 늘고 명퇴자 0명
“젊은층에 자리 더 줘도 모자라…전향적 논의해야”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국책은행의 명예퇴직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6년 만에 제도 개선에 착수한 건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직원들이 늘고 인사적체 심화하고 있지만 명퇴금 수준이 낮아 인력 구조조정의 유인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된 탓이다. 다만 재정당국의 반대 기류가 여전해 논의 진행상황은 계속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16일 금융권과 정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은 국책은행의 명예퇴직 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위는 국책은행 측 의견대로 명퇴금 수준 조정에 힘을 싣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감사원에서 국책은행 명퇴금이 너무 많다고 지적한 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명퇴제도가 있는 국책은행에선 명퇴 직원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임금피크제 급여보다 명퇴금이 적어 명퇴를 택할 이유가 없어서다. 기획재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책은행 명퇴금은 월평균 임금의 45% 수준으로, 은퇴까지 받을 임금의 105%에 달했던 기존과 크게 차이가 난다. 차라리 임피제를 적용받아 남은 기간 동안 절반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게 낫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업은행만 해도 임피제 적용 직원 수가 2016년 30명에서 올해 1003명까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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