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문승욱 표 산업정책은?

by김상윤 기자
2021.05.04 08:02:51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9일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4일 국회에서 열린다. 다른 후보자에 비해 도덕성에 ‘흠’이 덜한 터라 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정책에 대한 검증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 등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이 산업정책 육성을 나선 가운데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어떤 식으로 제시할지 주목된다.

문 후보자는 ‘산업정책 통’으로 알려져 있다.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경제정책 과장, 시스템산업정책관, 중견기업정책관, 방위사업청 차장,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을 역임했다. 만 3년이라는 최장수 산업경제정책 과장을 지냈을 정도로 줄곧 산업분야쪽에서 경력을 쌓았다. 향후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전문가라는 얘기다.

산업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 후보자의 산업정책은 크게 △소통 △일자리 △핵심인력 양성 등 3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빠르게 기술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산업정책을 주도하기보다는 민간 중심으로 시장이 굴러가되 각종 애로사항에 대해 정부가 늘 소통하면서 해결하는 방식이다.

두번째는 일자리 확대다. 문 후보자는 일자리 확대가 없는 산업정책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를 맡으면서 몰락하는 창원 조선사 등을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봤다. 특정 산업이 죽을 경우 그 지역의 일자리, 나아가 지역 경제가 망가지는 것을 생생하게 본 것이다. 이를 고려해 일자리를 확대하는 산업정책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은 핵심인력 양성이다.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심화되면서 각국에선 핵심인력을 빼내려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반도체, 조선,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우리나라 핵심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 및 양성하면서 산업경쟁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사전답변서에서 산업정책과 관련해 “최근 美·中 첨단산업 경쟁,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등 우리 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복합적·다층적으로 변화를 고려해 선제적 산업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면서 “업종별 현장 맞춤형 애로 해소 등을 추진해 산업이 중심이 돼 빠른 경제회복과 도약을 선도하고, 신산업 육성을 통한 매래 산업구조로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 혁신과 더불어 미래 산업의 전환을 이끌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신산업 분야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전에 대해서는 일부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지속가능한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원전을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온실가스 감축에는 장점이 있지만,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 사용후핵연료 문제 등을 감안할 때 탄소중립을 위한 지속가능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중소사업자 보호, 전력망 중립성 확보 등 보완대책 마련을 전제로 제한적 범위에 한해 한국전력이 신재생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제조업체에 대해 전기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중소기업전용 요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특정 분야에 한정된 요금제를 마련하는 것은 현재 주택, 일반, 산업용 등 용도를 구분해 요금을 차등하는 현행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다른 소비자와 형평성 문제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을 만들기 어렵다는 얘기다.

아울러 문 후보자는 최근 해외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중단과 관련해서는 “기후 정상회의에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선언은 정책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민간 금융회사의 동참은 민간의 자발적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생각하나, 이번 선언이 민간 금융회사에도 확산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덕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녀 증여세 납부 여부 및 석사장교 제도 특혜 의혹 등이 거론된다. 문 후보자는 자녀에게 지급한 금액은 10년간 5000만원이라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어 문제가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석사 장교 특혜에 대해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을 시행하며 생긴 제도를 활용했을 뿐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제도는 석사 소지자 중 병역 특혜를 받으려 지원한 자를 시험으로 선발해 6개월간 육군 군사 교육과 전방 체험만 거치면 육군 소위로 임관과 동시에 전역시켜 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