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대학생 2만여명 집값 상승때문에 장학금 못 받거나 덜 받아"

by장영은 기자
2020.10.10 11:53:33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최근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기존에 국가장학금을 받았던 학생들 중 2만여명이 장함금을 덜 받거나 못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사진은 서울 성북구 일대 아파트단지. (사진= 연합뉴스)

10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집값 상승에 따라 2만4600여명의 국가장학금 지급액이 줄었거나 아예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90%(2만2000여명)가 서울 지역 학생들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해 1학기 가계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국가장학금을 받았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집값 상승률(전년 대비 5.23∼9.13%)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것이다.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생은 4200여명이었다.



예정처는 “다수 가계가 다른 조건의 변동 없이 주택 가격의 급격한 변동만으로 지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이러한 사정 변경을 국가장학금 지원에 반영하는 데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상도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는 문재인 정부 책임이지만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가 지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올해 집값 상승 폭을 반영하면 앞으로 국가장학금 선정에서 탈락하는 학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